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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원천 차단시켜야 합니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152 2021-03-09 15:17:09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개판 만들어놓으니 믿을게없어
공무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몰여들었다.
공무원연금 만으로 생활이 힘드니
퇴직전에 부동산투기를 크게 한탕씩 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퇴직금을대폭 올려 예전처럼 지급하고
공무원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뇌물등 금전과 이익 비리와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시켜라,
?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사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1가구1주택 외는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보수와 연금,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 퇴직금을 적개주고 개판 만들면
공직에 애착이나 미련이 없고 도적놈만 득실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보수와 연금을 대폭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보수와 연금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하고
모든 토지와 주택을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윈들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와 폭등을 막을수 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
토지와 주택을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절대로 안된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로 이어지고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결과가 된다.
?
공무원등은 겸업금지 영리금지를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와 투기도 영리금지에 위배된다.
다른 일과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불로소득과
영리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모슨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공기업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며 부동산투자와 투기를
모두 금지하여 각종비리와 불로소득을 차단 해야 한다.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공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연금을 대폭 올려 공무원등이 부동산투기와 투기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는 공무원도 주택폭등 물가폭등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가입금등 부담으로
생활이 힘들고 구맨력도 떨어지고 퇴직연금가치는
더 떨어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
국민소득 GNP4만,5만 달러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생활물가등을 안정시켜 실제소득인
구매력을 대폭 높여 국민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공무에 전념하고
?
부도한투자와 투기등을 하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등의 부동산취득은 원천 금지하고
부동산취득으로 내부정보로 인한 부동산취득과 이익은
해당 부동산은 도박과 같이 취급하여 투자와 투기에
이용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몰수 압류 하고
이익이 있다면 최소 5배~10배를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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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그 기족이 1가구 1주택와에 부동산 취득만으로도
징계와 승진불이익 임용취소와 거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추득하면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의 삶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신
부동산투자와 투기는 도박으로 간주하여 원천치단하고
부도한 투지와 투기에 이용된 모든 부동산은 몰수 압류 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든 추징하고
파면하고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화 해야 한다.
?
?또한 신도시 재개발 재간축 지하철등 각종 부동산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을 모두 막고
점차로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모두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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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기업 재력가 지역유지등
기득권자들이 부동산투자와 투기로 만대한 이익을 취하여
이로인한 빈부격차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등 경제학살로
저출산과 자살증가 했지만 이런 경제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미화시키고 계속 부추겨 주택폭등으로
근로자가 평생 죽어라 일해도 내집하나 살수없고 희망없는 한국은 헬조선 지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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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노동노예 성노예로 만든다.
모든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토지 건물등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용조건에 모두 처분토륵하며
이들이 보수와 연금, 퇴직금 만으로 생활할수 있도록하고 공무원도 공기업 수준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도 대폭 올리고 공기업도 공무원같이 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이 생활이 힘들면 비리와 도적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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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가족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박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로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며 불로소득의 5배이상을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을 하고 집해유예을 금지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공공기관 임진원들은 친족이나 남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을 도박과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해당 부동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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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로소득의 5배이상 추징하고 3년이상 형사처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시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기 땅 개발도 하면 안되는 법 발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부동산 도적놈들이다.
부동산투기 하고 뻥튀기 하려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져 외치고,
사회주의를 입에거품물며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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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하려고 평등과 공정을 반대하고 차별과 불공정을 정당화 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번에 부동산 뚜기꾼들 잡아내서 본보기로 사형시켜라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이 땅기 집투기하여 부동산투기하여 부동산폭등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가주택을 근로소득을 모두 빼앗기고
거액의 빚까지 내서 주택을 사고 전월세를 내고 있다.
결국 이들이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고
이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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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도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부동산등 재산세는 너무적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으로 모아지며 다른세금 모두 폐지하고
매년 총재산의 5%이상 과세하여 재산세를 대폭올려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일할수록 힘들게 사는 미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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