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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논쟁인가?
Korea, Republic of 김태산 0 92 2021-03-26 11:19:48
엊그제는 좀 이상한 분과 논쟁을 했다.
다름 아니라 그분의 말이 북한이 무너지면 지금의 정치,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백지화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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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물었다.  물론 노동당과 독재에 충성하던 공권력과 경제 시스템 일부는 손을 보아야 하지만 주민행정 시스템과 교육, 의료 시스템까지 무너뜨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곳에 종사하던 고급인력들은 어떻게 하며 또 무엇으로 간부 인력을 충당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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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로운 시스템에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새로 선출해서 운영하면 된단다. 북한을 모르고 들으면 그의 말이 옳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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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며 중동나라들처럼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모른다. 미국이 중동에서 독재자 청산 후에  뒤처리를 잘 못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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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쏘련이 개혁개방  한다고 타산없이  국가의 행정시스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진통을 겪는 것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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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뚝 선 중국의 경험을 보라. (물론 공산당은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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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간부들은 일제기관 복무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승만, 김일성도  경험자들인 일제기관 복무자들을 적극 이용하였는데 현재 북한의 행정경제 간부들을 모두 쳐 버릴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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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능력없는 노동자 농민들을 정부와 도청, 군청에 배치하면 나라가 바로 서겠나?  그것이 성분과 토대를 따지는 독재 정권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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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동당과 권력기관의 악질주동분자들은 청산을 해야 하겠지만 피동분자들까지 쳐 없애는 것은 김씨 가문의 독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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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주민행정 및 교육 의료체계는 비교적 잘 되어있다. 앞으로 시장경제 체계와 자유민주사회에  알 맞는 형식과 내용이 안받침 된다면 큰 진통 없이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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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제거 후 북한 문제는 체제청산과 개인의 복수보다 먼저 불안한 나라의 질서와 궁핍한 국민 생활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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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섣부른 청산과 해체는 북한사회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만약 김씨 독재의 족쇄에서 풀려난 북한 국민들이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면 그것을 막을 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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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분에게 마지막 말을 해주었다.
“선생님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준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도 못 지킨 죄인입니다.  다른생각 마시고  자기나라 걱정이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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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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