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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대머리 18 673 2004-11-30 13:13:47
통일부관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요즘 통일부 사람들이 “탈북자의 문제”에서 대해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

여기서 나에 개인적인 생각과 일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탈북자들은 북한에 독재사회에서 배고픔과 강제노동 정치적인 박해를 견디다 못해 제3국으로 떠나왔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고 죽지 못해 유량 걸식하다가 목숨을 걸고 자유와 권리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 왔다.

탈북자들의 탈출과정은 여러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부모가 굶주려 병들어 죽고 자식들은 의지 할 곳이 없이 부모형제를 찾으려, 식량 구하려 나왔다가 이국 땅에서 현실을 다시 깨달았지만 이들은 결국 돌아가지 못한 사람과 돌아 갈 수 없는 사람 등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 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들 모두는 한국으로 정착한 과정은 서로 다를지라도 독재사회가 만들어놓은 똑같은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들은 남한에 정착하며 살며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국가 공영방송국과 정부여당의 어용방송들은 탈북자 죽이기에 혈안?되었다.
통일부는 어떠한가? 말로는 제3국에 탈북자를 데려온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입국하여 정착을 돕는 NGO단체들을 브로커로 매도하고 있다.

요즘은 심지어 하나원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공공연히 부축이고 있다. 탈북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NGO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자는 검은 속셈이라 할 것이다.

독재사회의 희생양들인 탈북자들은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다.
남쪽 사람보다 못 배웠으며 못 먹고 못 살아 키도 작고 3국으로 방황하며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다 황폐해진 상태이다.

바로 이들의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이 하나원이다. 그런데 요즘 하나원을 잘 드나드는 한 유명한 대학교수는 탈북자들을 “잡종민족”이라고 프레스센터 카메라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평가했다.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원에 갔다온 사람들은 오히려 탈북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곳이지 부모 형제 처자들을 버리고 온 인간쓰레기로 만드는 전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원 측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원을 방문한 각계 인사들에게 반 탈북자 감정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하나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명심해야 할 것은 탈북자들은 독재자에게 평생을 자유와 권리를 읽고 평생을 살아온 노예들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문명세계에서 정착을 잘한다면 잘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고 본다.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금을 내리고 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보조금을 내리고 적응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면 탈북자들은 이 땅에 설자리가 없다.
생활보조금문제에서 한국에 부모, 형제 등의 연고지가 없는 탈북자들에게 오히려 역 차별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약자나 여성들처럼 일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이던 부작용이 따르는 법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젠가 정착금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때 정책당국자들은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없이 입국비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금에 와서는 탈북자들이 통장깡을 한다고 일부 어용매체와 통일부는 정책실패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탈북자들만 몰아가고 있다.

정책실패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힘없고 소외계층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권력을 가진 정책권자들의 도리가 아니다.
탈북자들도 냉장고가 필요 할 것이며 TV가 필요 할 것이며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필요 할 것이며 옷장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집에서 살고 싶어한다.

물론 입국비용도 필요하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 탈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지름길이다.

요즘 이북5도 청사에서 탈북자문제를 놓고 공청회가 있었다.
여기서 통일부 모국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탈북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 집도 보호자와 공동계약 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갈 사람은 다 떠난 뒤에 뒤 북을 치는 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 임대주택을 담당형사를 찾아 다녀야하니 참으로 번거롭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나라백성이든 선진국으로 가서 살려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놓고 올 연말까지 입국한 전체 탈북자 6,000여명을 우스꽝스러운 일을 연출하려는 속 좁은 통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보다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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