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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 길로 急선회한 김정일
동지회 3 4613 2006-07-07 11:33:08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협박 정도로 끝날 것이며, 파국으로 치닫는 길을 북한이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에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아는 전략가가 존재한다면 적어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미치광이 행동은 자제했을 것이다.

지금 김정일은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한 결단성 있는 지도자로 스스로 자축하며 지금까지 잘 우려먹은 벼랑끝 전술이 지금도 통할 것으로 생각하며 측근들과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나팔을 불면서 우상화에 열을 올릴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배짱 뒤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지금 회생불능의 경제상황으로 외부원조(한국-중국)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중국의 對北지원과 지지가 철회된다면 정권의 숨통은 끊어지고 만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도 한국과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대북지원도 일정기간 차질은 있겠지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문제만 해결된다면 김정일은 미사일을 못 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서 유럽 국가들을 꼬드겨 이용하려다가 유럽이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더 난처해졌고, 조총련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걷어 들이던 일본에서도 이제는 개인송금 정도의 푼돈을 챙기는 정도로 전락했다.

특히 미국은 인권문제나 마약, 위조화폐, 납치문제 등 북한이 가장 두렵고 대처하기 힘든 부분만을 건드리고 있다. 급기야는 금융제재라는 급소까지 찌르니 숨통이 막히고 고사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주민들의 反美의식을 희석시키고, 엘리트 집단을 친미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 남조선이 미국과 붙어 잘 살았듯이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의식이 바뀐다면 主敵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권으로 공격 할수록 주민과 정권은 급속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미국도 ‘손자병법’의 첫 번째 전략,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이 소리 소문 없이 먹혀들어가고 시시각각 조여 오는 숨통을 여는 최후의 수단으로 김정일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발사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 착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숨통을 조여 올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부분적 개방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스스로의 봉쇄로 완전히 감옥이 다름없을 정도로 폐쇄 됐다. 우방국인 중국과의 국경은 수용소 보다 더 많은 군대가 동원돼 지키고 있다. 수용소에나 볼 수 있는 사람 잡는 함정이 국경 곳곳에 파져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민생경제에 숨통을 튀어주면 버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부적으로 개인농과 같은 할 수 있는 개혁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다.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일의 선택은 6자회담 복귀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 소위 북한은 회담을 원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해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인가? 불행이도 김정일의 생각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이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북한을 지켜주고 싶다고 해도 이젠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로 예전 같은 퍼주기를 할 수 없다.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대북지원이 결국 미사일로 돌아오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정부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은 어떠할까? 표면적으로는 美日의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해 러시아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즉각 제재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런 중국도 김정일에게는 별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결국 중국도 개망신을 당한 셈이다. 중국이 인내하고 북한을 위해 미국의 강경책을 막아주는 명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북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북제재가 옳은 선택이었음이 입증되고 있고, 한국은 물론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대북제재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북한과 전쟁해서 승패를 가르자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아닌 이상, 미사일이든 핵이든 철저히 무시하고 인권문제와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차단하는 압박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은 질식사 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에 대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서방세계가 김정일을 다르는 방법을 점 점 더 터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제격' 이라는 공통분모가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다. 온유한 입장을 보여 온 유럽사회가 인권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 대북압박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언제까지 버틸지는 알 수 없지만 미사일 발사로 대북정책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혹을 떼려다가 붙이는 꼴이 된 셈이다.

김정일이 머리를 백만 번 굴려봐야 국제사회의 두뇌들을 능가할 수는 없다. 김정일을 잘 아는 탈북자가 8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막가파 식 공갈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공존이 아닌 독재정권 제거로 급선회하는 명분만 주게 된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종말로 급선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6년 7월 6일 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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