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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의 당면과업" 포럼
동지회 2571 2006-09-29 10:48:35




민주주의이념연구회 포럼 "북한민주화의 당면과업" 2006. 9.28 천도교회관

북한민주화의 당면과업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김정일 수령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혹심한 인권유린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등 북한문제와 관련된 모든 화근은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에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기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김정일 군사독재정권만 제거되면 핵무기문제를 비릇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맹관계만 끊으면 김정일정권은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김정일 정권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김정일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이 동맹관계를 끊는 조건에서는 김정일정권에 대하여 100% 영향력을 가지지만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0.0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25년 이상 개혁개방을 통하여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같이 개혁 개방에로 나갈 것을 음으로, 양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김정일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명백하다. 중국은 김정일집단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김정일의 요구를 대변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국이 자기의 근본이익까지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의 근본 이익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계속하여 빨리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양적으로나마 선진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가 요구되고 외자 도입과 미국과의 경제 기술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은 김정일 집단의 남침 전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평화적으로 현상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압록강 경계선까지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친북반미 세력이 강화된다. 친북반미 세력은 곧 친중국 세력이다. 바로 여기에 중국이 국제범죄집단으로서 악명 높은 김정일집단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크게 경계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중국의 통일과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장기간에 걸쳐 고도성장을 보장하고 있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큰 테두리에서는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 경쟁과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개인중심민주주의의 우점과 집단중심민주주의의 우점을 나름대로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체제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당 지도에 의거하여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으로 제기된다. 만일 중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유일당 지도체제가 허물어지게 되며 고도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을 막고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고 유일당 지도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중국이 반대하여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초보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국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양자의 동질성 보장을 위한 막대한 통일비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성 있는 방도는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도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볼수 있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되면 북한문제의 기본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북한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미국의 우려가 해소되게 되며
둘째, 자유민주주의 침습의 우려가 없어지게 되어 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셋째,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과 기아 빈곤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며
넷째, 남북 분단의 고통이 청산되고 조국통일의 유일한 국면이 열리게 되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체제가 제거되고 시장 경제가 도입되게 하면 현 분계선을 그대로 두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인재가 마음대로 들어가 북한을 도와준다면 10년~15년 어간에 남북한의 동질화 문제도 해결되고 최종적인 통일문제도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은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큰 부담으로 될 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시킬 수 있는 열쇠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시키는 것을 중국이 국제민주사회앞에 지니고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을 위시한 국제 민주주의 역량은 중국이 국제사회 앞에 지니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침습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김정이 집단과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중국에 담보하여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 민주주의 동맹의 테두리에 끌어당겨 세계민주화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는데 대한 대담한 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민주주의적 세계화 시대이다. 패권주의에 의거한 세계화는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낡은 사고방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세계는 민주화, 민주주의적 세계화는 민주주의적 국제 동맹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계속 발전하는 길은 민주주의적 국제동맹을 확대하는 사업에 앞장 서는 길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과 협조하는 북한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세계를 민주화하는 위업수행에서 지난날의 패권주의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는 세계사적 모범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세계민주화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의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2006.7.20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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