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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누가 편인가~~~~~^^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6 2025-05-21 10:51:43

법은 누구편인가

(범죄자편이다)


한국은 법치국가다

그럼 법은 누구편인가


●법

~~~이하 징역등 하한선이 없는 법체계,

포괄일죄,무죄추정등

범죄자에 너무 유리한 법이 넘처난다.


●정권(대통령)

사면권으로 처벌받아야 한 범죄자를

인기와 지지율을 위해 인심쓰며 풀어준다.

피해자는 더 억울하게 되고

단속,검거,진압하고 고생하며 

욕먹는 경찰은 무시당한다.


●정치인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인기와 표심를 의식,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자 편이다.


●판사

인심쓰고,봐주고,작량감경 깍아주고,

선고유예등 솜방망이 처벌 범죄자 편이다.


●검사

집행유예,기소유예 인심쓰고 봐주고

범죄자 편이다.


●변호사

범죄장사로 많은 돈을 번다.

전관예우 판.검사 한탕씩 해먹는다.

경찰이 개고생하며 범죄자 잡고

밥상차리면 판.검사,변호사가

봐주고,인심쓰고,깍아주며 돈받고 

다 해먹는다.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법조비리가 줄어든다.


●원권위

존재감을 위해 범죄자 인권팔이 하며

변죄자 편에 서서 경찰은 무력화 시킨다.

다르 사람 인권침해 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를 감싸고 인권보호 하는 

범죄자편이고 진짜 악마다.


현재

가장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정권,인권위,판.검사,변호사는

모두 범죄자 편이다.


정치인의 인기팔이 표팔이,

정권의 인기와 지지율팔이,

인권위 범죄자 인권팔이,

판.검사,변호사의

범죄팔이,범죄장사가

결국 범죄천국 만든다.


피해자와 유족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간다.


피해자와 약자 편은 없다.

경찰 편은 없다.


경찰은

가장 권한없고 힘도없는데

범인과 씨우고 전쟁하며

개고생하고 욕만 먹고

적만 생기고, 위험해지고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쁘다.


그런데

범죄발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경찰에 모두 뒤집어 쒸운다.

그래서 경찰은 최악의 직업이다.


남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범죄자 인권보호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범죄자 인권은 최소한만 해야 한다.


범죄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판.검사,경찰,교도소운영 

범죄자 의식주,의료비등

범죄자 1인당 

매년 5,0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많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착한 노숙자는 기본 식사제공도 안한다.

복지 사각지대만 없애도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범죄자가 되어야 

인권보호 받고, 의식주,안전,

직업,의료,교육을 제공 받는다.


한국은 

노숙자보다 잔인한 범죄자가

더 대우받는 이상한 미친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는

범죄자는 더 날뛰고

법과 경찰을 무시당하고

경찰은 더 위험에 내몰린다.


범죄자보다 나쁜 놈이

정치인,인권위와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팔이

판검사,변호사등

범죄장사 하는 놈이다

이들이 진짜 악마들이다.


피해자나 유족은

범죄자가 판사의 판결을 받아

처벌받는 것을 보면

죄지은 것의

절반도 안되는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아

속이 답답하고 더 어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울분을 토하고

법과 판사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환호하게 된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인권위,판.검사가

범죄자를 봐주고,인심쓰고,깍아주고

범죄팔이 범죄장사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강력대응 해도

한계가 있고 효과도 거의 없고

범죄심리 제압이 안돼

범죄예방도 안된다


한국의 사법 처계는

거지같은 누더기 법체계다.

결국 범죄자만 이득을 보게 만든다.


그러니 범죄자가

자기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


범죄이익이 발생하고

이것이 범죄를 더 부추겨

심리적 범죄예방이 안되고

범죄천국 되고 피해자 약자

지옥 되는 것이다.


범죄자 보다 더 잔인한

진짜 악마는

형을 깍아주고,인심쓰고,말아먹고,

범죄팔이,범죄장사하는

정치인,인권위,판.검사,변호사등이다.


국민들은

더이상 이들을 믿지 못하고

이런 지옥에서

자식을 출산하여 키울 자식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는

다수의독제,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일 뿐이다.

소수약자는 더 고통받고 힘들어 진다.

한국은 정의가 없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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