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18–34호

2018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통일부는「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 지정 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상 법인ㆍ조합

②「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⑨「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     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다음 각호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    분의 30이상

□ 일자리제공형은 최소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즉, 유급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에 북한이탈주민 1명을 포함한 취약  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함)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③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   분의 20이상

④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2017.12~2018.2)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인정

□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년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법령위반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     (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지정 절차 등

1. 지정 절차

① 신청 공고(통일부장관)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② 신청서류 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③ 신청서류 송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④ 신청서류 검토(통일부, 남북하나재단)

⑤ 현장실사(통일부, 남북하나재단)

⑥ 지정여부 심사 및 의결(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⑦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통일부 → 신청기업)

2. 지정 기간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3. 지정 제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 취소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5. 지원 혜택

○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참여자격 부여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기회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고용노동부 심사 추천

○ 남북하나재단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생산품 구매 독려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8년 3월 21일 ~ 4월 20일(30일간)

2.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부 예비사회적기업)

3.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에 대해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권고)

* 2018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 별첨

□ 신청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기 업 의 조직형태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유 급 근로자 고 용	필수	1.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17.12~18.2/ 매월)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17.12~18.2/ 매월)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7.12~18.2/ 매월)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영업활동	필수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 “제0(전)기”는 2017년 12월 31일,“제0(당)기”는 2018년 2월 28일 가결산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17.1~18.2)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회계자료(재무제표, 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17년도에 개업을 한 경우 회계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2018년 2월까지임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공통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5-1~5】 2. 사업계획서【서식6】
	필수	3. 취약계층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3. (혼합) 취약 계층 고용증빙 3.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은 18년도 2월까지(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 적 재사용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인‘18년 4월 20일(18:00시)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기타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 정 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 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 문 의 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권역별 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2.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사회적기업 담당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 장학빌딩 4층(☎ 02-3215-5776)

2018년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