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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착지원금 지원 안내 ♧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정착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정착금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금 지원 제도를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정착금 ;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잔액 ▲지방거주 장려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

▣ 고용지원금

◆ 개요

o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

◆ 신청자격

o 2014.11.28.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o 고용보험 가입 필수, 월 15일 이상 근무

o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사업 등은 지원 제외

o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월 최대 50만원 지원(분기별 최대 150만원)

◆ 접수처 및 접수기간

o 접수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등

o 접수기간 엄수(소급불가): 1/4분기 4.1일 ~ 4.10일, 2/4분기 7.1일 ~ 7.10일

3/4분기 10.1일 ~ 10.10일, 4/4분기 익년 1.1일 ~ 1.10일

◆ 구비서류

o 고용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사업주),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내역 각 1부

◆ 문의사항

o 고용지원금 담당자: T) 031-670-9300(내선번호 2번), F) 031-672-9591

▣ 취업장려금(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장려금 포함)

◆ 개요

o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장려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시불로 지급

*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탈북민은 직업훈련․자격취득장려금 비대상

◆ 신청자격

o 직업훈련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수료한 자

- 수료시간 산정대상 훈련과정 이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하여야 하고, 여러 개 이수한 경우 동일한 훈련분야 내 5개 과정까지 이수시간 합산

* 규정된 기관 이외 민간훈련기관의 직업훈련에 대한 장려금 신청 불가

o 자격취득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정한 자격 취득한 자

- 직업훈련 500시간 수료 후 자격증 취득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공인자격

예) ITQ, GTQ, 전산회계, 전산세무 등

- 직업훈련 수료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서비스 분야 자격 중 2등급 이상 자격, 국가자격 중 특정자격

예) ~기능사, 미용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o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고용보험 가입)

- 1년 단위로 신청, 6개월은 예외적(△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최초 신청하는 경우 1년차 대신 6개월 2회 지급 희망하는 경우)

- 동일 업체 아니어도 고용연속으로 보는 경우 : 회사 사정, 계약 종료 등(‘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불인정)

- 출산 휴가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출산 휴가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o 직업훈련장려금 : 이수 시간에 따라(500~740시간) 1회 지급(120~160만원)

* 수료한 직업훈련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1년 이상 과정인 경우 200만원 추가 지급

o 자격취득장려금 : 1회 지급(200만원)

o 취업장려금 : 기간에 따라(6개월~3년) 수도권(200~650만원), 지방(250~750만원)별 지급(최대 3년)

- 거주지보호기간 내 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해당 업체 전체 취업기간과 다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급(보호기간 종료 후 해당 취업기간에 속하는 1년 이내 취업기간 인정)

- ‘14.11.29 이후 거주지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출산횟수별 1년씩 대상기간 연장(최대 2년)

◆ 신청방법

o (개정 전)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 → (개정 후) 거주지보호기간 중 신청, 예외적으로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17.9월 지침개정)

o 신청요건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직업훈련 수료 증빙서류(직업훈련장려금 및 경우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 자격취득 증빙서류(자격취득장려금), 재직증명서․고용산재보험 이력․신청자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취업장려금) 등을 각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

◆ 문의사항

o 장려금 담당자: T) 031-670-9300(내선번호 1번), F) 031-672-9591

▣ 주거지원금 잔액

◈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퇴소로부터 5년) 종료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 개요

o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 중 주택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

◆ 신청자격

o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퇴소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지원금액

o 지원금액: 개인별 주거지원금 잔액 전부

◆ 구비서류

o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시 각각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한 경우에만, 개명 전 이름이 표기되도록 발급)

o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o 신청서(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받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보내실 주소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문의사항

o 주거지원 담당자: T) 031-670-9300(내선번호 3번), F) 031-672-9591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 개요

o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 중 주택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신규분양 당첨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해당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잔액을 지급

◆ 신청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보호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4. 보호대상자가 남북하나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및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전세임대(전환)의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 및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o 개인별 잔액 중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

o 공통서류(각 1부)

- ①계약서 사본 ②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이체확인서 사본 ③주민등록증 사본(세대원 각각 ④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각각 1부) ⑤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에만, 개명 전 이름이 표기 되도록 발급) ⑥통장사본

o 신청자격별 추가 서류((각 1부)

- (신청자격 1의 경우) 하나원에서 배정받는 주택에 대한 해약확인서

- (신청자격 4의 경우) ①영농임차지원대상자 계약서 사본 ②하나원에서 배정받는 주택에 대한 해약확인서

◆ 신청방법

o 신청서(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받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보내실 주소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문의사항

o 주거지원 담당자: T) 031-670-9300(내선번호 3번), F) 031-672-9591

*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호)> - 신청자격 1. 관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거주장려금

◆ 개요

o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지역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해당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 신청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o 정착지원시설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거주지로 전입

o 거주지 전입으로부터 2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o “나” 지역(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 주거지원금의 10%

o “다” 지역(수도권 및 “나”지역을 제외한 지역) : 주거지원금의 20%

* “다” 지역 거주자가 2년 내 “나”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 “나” 지역 거주자 기준으로 지급

◆ 구비서류

o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주소 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o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o 신청서(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받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보내실 주소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문의사항

o 주거지원 담당자: T) 031-670-9300(내선번호 3번), F) 031-672-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