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9-122호

2019년 하반기 기창업자(일반분야)

경영개선지원자금 대상자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기창업자(일반분야)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9월 1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운수업종(화물트럭 등) 사업 대상자 모집은 별도 진행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 上 개업연월일 기준 : 2019년 2월 19일 이전 개업

① 2019년 하반기 공고일 기준 현재 창업 7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② 지난 1년간 평균 월 매출액이 아래 표의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업 종	기 준
일반제조업, 요식(음식)업, 서비스업	월 매출액 3천만원 이하
도소매업	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프랜차이즈(편의점)	월 매출액 7천만원 이하
기타 업종(제한업종 제외)	업종별 영업이익율 기준

➂ 2018년 1월 이후 온·오프라인(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o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창업교육센터, 민간교육기관 실시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현장교육(오프라인) 4시간 이상, 인터넷 강의(온라인) 6시간 이상)

<참고 : 온라인 창업교육 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교육이수 방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http://edu.seoulsbdc.or.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창업과정(온라인교육) → 과정선택 → 수강 → 수료증 발급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회원가입 → 창업교육 → 창업에듀(온라인창업강좌) → 패키지과정 → 기본패키지 → 과목선택 → 수강 → 수료증 발급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s://edu.kinfa.or.kr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일반학습자 교육→ 창업/사업운영(12) → 강좌선택 → 수강 → 수료증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과목선택→ 수강신청 → 수강 → 이수증 발급

□ 제외대상

□ 조합,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농(어업)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국세기본법」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및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➁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중복수혜 불가)

- 푸드트럭, 푸드코트, 소셜프렌차이즈창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영농지원사업 등 재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기업)

➂ 2019년 상반기 재단에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자(연 1회만 수혜 가능)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첨부 1)

□ 신청기간 : 2019월 9월 18일(수) ~ 10월 4일(금)

※ 신청기간 마감일(10월 4일) 우편소인까지 인정(우편소인 : 우체국 우편 발송일자 도장)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자립지원부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168)

2. 지원내용

□ 경영개선자금

구 분	내 용
지원금액	(신규) 최대 350만원 (기존) 기존 수혜금과 신청금액을 합산하여 총 600만원 범위에서 최대 350만원 지원
지원항목	사업장(차량) 시설개보수, 홍보·마케팅, 소규모 자산취득 등 * 부채상환, 제세공과금, 인건비, 임차비용, 차량유류비 등은 지원 제외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영컨설팅

구 분	내 용
지원사항	·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횟수	· 하반기 최소 2회 이상
지원방법	· 사업자-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턴트가 사업자 직접 방문

3. 지원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청서 접수 (~10.4.)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25.)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11.1)		지원금액 집행 및 증빙서류 제출 (11.4~11.22.)		증빙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11.4~12.6.)
사업자		재단		재단		사업자		재단

4.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서류심사(1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신청자격, 가점사항, 중복수혜, 서류 진위여부 등
⇩
현장실사(2차)	서류심사 통과 사업자 현장실사 * 사업현황, 신청항목의 적합성, 지원효과성 등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3차)	현장실사내역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 심사기준

o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안정성, 지원적합성, 지원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등 평가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주체
사업안정성(30점)	o 사업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심사위원회
지원적합성(30점)	o 사업자 경영능력, 개인역량 o 지원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
지원효과성(30점)	o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향과 효과 o 사업자의 경영개선 의지·노력 및 창의성, 특이사항
기타(10점)	o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신청서 작성내용의 충실성, 완성도
합 계(100점)

5.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연번	구 분	비 고
1	신청서 1부	서식 1
2	확약서 1부	서식 2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 3
4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소유인 경우) 각 1부
7	2018년 6월~12월, 2019년 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8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세무사 직인필
9	창업교육 수료증(이수증) 1부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발행업체 날인필 비교견적서 필수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국세)세무서 등 (지방세)구청·동주민센터
12	기타 자격증 사본, 회사소개서 등 필요서류 각 1부	운전면허증 제외

6.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서류심사 중 신청자 간 △사업자번호가 같은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될 수 있음.

o 지원대상자 결정 이후 신청내역(항목) 변경 불가

o 현장실사 및 점검은 재단 담당자 및 전문가지원단(컨설턴트)이 실시

o 지원이 결정되면 본인이 경영개선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결제금액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단에 지원금을 청구

※ 선정 지원 결정 시 별도 안내 예정

o 지원대상자 결정 이후, 지원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에 한해 지급

※ 지원결정 이전 구매내역에 대해 소급지급 불가

7.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o 창업상담사 : ☎ 02-3215-5833

o 창업담당 : ☎ 02-3215-5827

붙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표  1부.  □

<붙임>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