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4·13
	[통일부령제7호]

개정 2000·2·15 통일부령제10호

개정 2002·4· 8 통일부령제14호

개정 2004·2· 3 통일부령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5>

②<삭제 2000·2·15>

제3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2·15>

제3조의3(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5>

제3조의4(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4조(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 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5>

③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5분의 1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 지급한다<개정 2002·4·8, 2004.2.3>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라 함은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5>

부    칙<20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학력인정 □ 자격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이수학력	기 간		이수학교명		전 공					졸업여부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종목		등 급					보수교육
										□ 필 요 □ 불필요
자격관련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지		직 책					비 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항·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자격인정에 필요한 자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학력인정신청서 제 출 -----------□	통 일 부	송 부 (학력확인서첨부) -------------□	교육부
	□----------- 학력확인서 발급		□------------- 통 보

< 자격인정 신청 >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통일부	송 부 (자격확인서 첨부) --------------□	자격인정기관 (민간기관 포함)
	□-------------- 통 지		□-------------- 자격인정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 학력 □ 자격			확인서
제 호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학력확인사항	학 교 명			학 년	전 공
자격확인사항	자격종류			취득일	근무지			근무기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3항·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인의 학력·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 구비서류										수수료
1. 학력·자격인정신청서 사본 1부										없 음
2. 학력·자격인정 관련자료(필요시)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직업 훈련 □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사회적응교육		□ 수료 □ 미수료			최종학력					학교(졸업·중퇴)
	건강상태					생활근거지
주 요 학 력 · 경 력	기 간			내 용
훈련 희망 사항	기 간			훈련직종					훈련기간(주간·야간)
정착 희망 지역 (영농정착신청시)	제 1 희망			제 2 희망					기 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1항·제3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 청 ---------□	통일부	훈련의뢰 --------□	직업훈련기관 (민간기관 포함)
	□--------- 통 지		□-------- 직업훈련허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사업주	회 사 명							종업원 총수
	주 소							주요 생산품
	사 업 자 등록법호				전화번호 (FAX)				예금계좌번호
취업 보호 대상자	성 명							취업일(재취업일)
	주 민 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기술·기능자격
취업 보호 대상자 임금 지급 내역	근무 부서							기능수준		상 중 하
	근무 기간							숙련노동자 월평균임금총액
	임금총액(기본금)
	고용지원금신청(임금의 1/2)						기 고용지원금 총수령액
특기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없 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 지급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의2서식〕
접수번호		□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회 사 명				근 로 자 총 수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요 생 산 품
	북한이탈 주민고용수				고용비율 (북한이탈주민고용수/근로자총수)
	주 소				전화번호 (FAX)
우선구매지원 신청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의3 서식]	(앞쪽)
접수번호	□ 취 업 □ 특별임용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기 간	학 교	직업훈련	기 간	훈련직종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담당직무	직위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능력
	상□중□하
	상□중□하
취업 희망 조건	순위	취업처	직 종	임 금	근무지
1
2
특기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특별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자격인정서 사본 1부(해당자)	없 음
2.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 청 -------□	통 일 부	취업알선·특별임용 --------------□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국방부등)
	□------- 결과통지		□------------- 결과통보	대상기업체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주택		□분양 □임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주 소					전화번호	직장) 자택)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성 명	관 계
희망주택사항	주택형		면 적(평형)			희망지역
	아 파 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5항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양·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등본 1부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 청 ---□ □--- 입주통지		송 부 ---□ □--- 입주통보	지방자치단체
			통 일 부
					대한주택공사
					입주통보□□주선요청
					지방공사 또는 주택관리소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가산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성 명		관 계
가산금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내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등)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 청 -----□ □----- 지급결과통지		확인요청 -----□ □----- 확인결과통보	정착지원시설
			통 일 부
					병원등 확인기관

[별지 제7호서식]
거 주 지 보 호 대 장
보호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세대구성원	성 명	관 계			연령		학 력		직업(근무처)					월소득	건강상태
주소 변경 사항	주 소										연락처			거주지 전입일
생활실태	거주형태					가계 월평균소득			자 산					생활정도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상·중·하
사 회 연 계 · 지 원 사 항	연월일		단체(개인)명					연계·지원방법				현 금			현 물
신상· 생활변동
조사자	조 사 일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서식]
		거주지등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주 소		기존
			신규
	직업·근무지		기존
			신규
	기 타 ( )		기존
			신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동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상변동시 증명서류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교육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보호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취학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학교명		학 과		학년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신청인)	신 청 --------□ □-------- 증명서 발급	통 일 부	조사기록 확인요청 -----------□ □----------- 확 인	정착지원시설 (조사기관)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보 호 대 상 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보호결정일)
교 육 보 호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접수번호	교육지원보조금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90일
학 교 명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취학자		등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소요경비 총액	교부받고자하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	｀				｀
보 조 금 입 금 계 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총(학)장 □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교육보호대상자 성적통지서·입학통지서 등 증빙서류 1부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

502-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생활보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직장) 자택)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근무처·직위) (월소득)
재산	(동 산) (부동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뒷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생활보호 신청 >

							(읍·면·동 접수)
북한이탈주민(신청인)					직 접 신 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실태조사
					통 지
			신청				이송
					통 일 부
			통지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 생업지원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적 사항	성 명					입 국 일
	주민등록 번 호					허가신청장소
	주 소					전화번호(FAX)
	기 타
편의 시설 신청 내역	관 련 부 처 (담당과명시)						전화번호 (FAX)
	장 소
	신 청 요 건			o o o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 신청서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第5章 人道支援  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