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9. 24. 김문수․고흥길․권영세 김석준․김영숙․김재원 나경원․박계동․박성범 박세환․박승환․배일도 안상수․엄호성․유승민 윤건영․이경재․이계경 이군현․이성권․이윤성 이재오․전여옥․전재희 정문헌․정의화․주성영진수희․최병국․홍준표 의원(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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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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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력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신변상의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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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基本原則)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第6條(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 ①北韓離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ㆍ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생 략)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第7條(保護申請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臨時保護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條(基本原則)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의2(실태조사 등)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第6條(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 ①----------------------- ------------------------- ------------------------- ------------------------- -------------------------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7條(保護申請등)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3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