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30인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4. 1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발의자	1

Ⅱ.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1

1.  발의일자	1

2.  회부일자	1

Ⅲ.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가.  제안이유	1

나.  주요골자	2

Ⅳ.  검토의견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30인 발의)

검  토  보  고

Ⅰ. 발의자 : 김문수의원 등 30인

Ⅱ.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1. 발의일자 : 2004년 9월 24일

2.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일

Ⅲ.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력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신변상의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2)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Ⅳ.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것임.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 국내․외 실태조사,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의 신청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임.

주요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

개정안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2)하고, 탈북자대책협의회가 동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1호)하고 있음.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는 적실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짐.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대해서 중국정부나 각 민간단체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이들이 탈북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어떠한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 지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점, 특히 국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고려하면 실태조사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외실태조사는 해당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우리정부가 실태를 직접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국외실태조사’라는 표현이 해당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사의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 신청관련 사항임.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하고 있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진입하여 보호요청을 하고 있는 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진입하는 방법외에 서신․전화 등을 통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신청은 중국정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외교적 보호권의 일방적 행사는 해당국의 주권침해 등 외교적 문제가 있고, 일각에서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중개업자의 기획탈북 조장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