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황우여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7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04. 12. 6. 황우여 의원 1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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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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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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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교적 노력의무 등) ①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체류국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지체없이 그 사실을”을 “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臨時保護”를 “사실조사 등”으로 한다.

②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여권발급)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필요 경비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 또는 종료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②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희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第7條(保護申請등) ① (생 략) <신 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臨時保護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15條(社會適應敎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定着하는데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교적 노력의무 등) ①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체류국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第7條(保護申請등)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지체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④제3항---------------------------------------사실조사 등 --------------------------------------------------------------. 제7조의2(여권발급)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필요 경비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 또는 종료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②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희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산 명 세 서

1. 총 소요예산 : 79억 7,500만원

2. 산출근거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제4조> : 매년 5억원

나.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보호․생계유지 비용 등<제9조>

- 1인 × 1일 × 5,000원 × 365일 = 182만 5천원

- 182만 5천원 × 3,000명(연평균 북한이탈주민) = 54억 7,500만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원경비<제9조>

- 1개 단체 × 2억원 × 10개 단체 =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