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등 120인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1.  발의자	1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1

1.  발의일자	1

2.  회부일자	1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가.  제안이유	1

나.  주요골자	2

4.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11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 발의자 : 황우여의원 등 120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04년 12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일

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2)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4항).

(5)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6)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7)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8)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 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것임.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의 신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권발급,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것임.

주요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외교적 노력의무에 관한 사항임.

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은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의2)

외교적 노력의무는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의지를 촉구하는 조치로 이해되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노력을 법률상 명문화 할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는 적실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짐.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에 대해서 중국정부나 각 민간단체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국내 입국과정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점, 특히 국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고려하면 실태조사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외실태조사는 해당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우리정부가 실태를 직접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조사의 현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됨.

둘째,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 신청 관련 사항임.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하고 있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외국 대사관 등)에 직접 진입하여 보호요청을 하고 있는 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진입하는 방법외에 서신․전화 등을 통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보호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리인 등에 의한 간접보호신청은 외교적 보호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외교적보호권에 대한 해당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중국정부의 경우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음),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중개업자의 기획탈북 조장우려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임.

개정안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2)하고 있음.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여권발급은 적법하게 취적, 주민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발급되고 있고, 외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입국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보호결정 후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보호신청자 등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관련 사항임.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의2)하고 있음.

동 조항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단체 등의 지원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공관에 보호신청한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여부는 체류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정부가 탈북을 유도․조장한다는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섯째,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지속실시에 관한 사항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 이었던 자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15조)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 이었던 자는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신속히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경쟁력과 창의력을 제고하여 정착지원을 보호 위주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보여짐.

다만, 희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지를 나태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업훈련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취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동 훈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나, 직업훈련 회수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참고자료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자료출처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가. 초기 정착지원

o 국내입국후 합동신문조사시설에서 탈북동기․입국경위 등 조사(2~3주) 후 하나원에 입소

o 하나원에서 문화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사회 이해 등 사회적응교육 이수

o 하나원 수료시 △취적, 주민등록증 발급, △초기정착금 지급, △임대주택 알선 등 초기 정착기반 제공

- 정착금중 기본금은 세대주당 1,0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약 400만원 지급

․하나원 수료시 300만원 지급, 잔액은 2년간 분할 지급(분기별)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따라 추가로 장려금 지급

- 임대주택은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11~20평형 알선

나. 거주지 편입이후 지원

o 5년간 거주지 생활안정을 위해

-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고용안정센터), 거주지보호담당관(지방자치단체) 지정․운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

- 생계급여 특례, 의료급여(제1종 보호) 등 혜택

o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교육, 직업알선, 취업보호제 등 시행

o 취학자에 대한 입학특례(대학), 학비 보조(초․중․고․대)

<참고자료 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자료출처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o ’98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작년(‘04년)은 1,894명(월평균 158명)이 입국, 전년 대비 47.8% 증가

< 입국자 현황 >

구 분	’89이전	’90～’98	’99	’00	’01	’02	’03	‘04	합계
인원(명)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894	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