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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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2		발의연월일 : 2005. 9. 14. 발 의 자 : 이화영․조정식․안민석 염동연․김명자․박명광 이인영․최규성․구논회 문학진․백원우․선병렬 민병두․박찬석․김교흥 이경숙․이은영․정청래 김태홍․장영달․제종길 유선호․이근식․최 성 김종률․이목희․김태년 김원웅․엄호성․신기남 이광재․윤호중․김형주 한병도․김성곤․조성래 조배숙의원 (37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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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정착의지 제고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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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안 제5조제3항).

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다. 현재 설치 근거가 없는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시설 운영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 합동신문 등과 관련한 인권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4호).

마.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7조).

사.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자.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1年으로 하고”를 “1년 이내로 하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人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4호 중 “상당한 기간동안”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취적부의 혼인란에 북한지역 거주자로 기재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자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1조제1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8일 이후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關한 法律 第5條(보호기준등) ①․② (생 략)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年으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第6條(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 ① (생 략) ②協議會는 委員長 1인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第7條(保護申請등) ① ～ ③ (생 략) <신 설> 第9條(保護決定의 기준) 1. ～ 3. (생 략) 4. 滯留國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생 략) 第14條(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17條(就業保護등) ①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 실시기간은 실제 就業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第21條(定着金등의 지급) ①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定着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金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第5條(보호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 이내로 하고, --------------------- -----------. 第6條(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 ① (현행과 같음) ②----------------------- --- 25인 이내 ------------- ---. ③․④ (현행과 같음) 第7條(保護申請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第9條(保護決定의 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 10년 이상 ---------------------- 5. (현행과 같음) 第14條(資格認定) ①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第17條(就業保護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취적부의 혼인란에 북한지역 거주자로 기재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보호대상자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第21條(定着金등의 지급) ①---- -------------------------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착금품 ------------- ------------------------- -----------------------. ④제1항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