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1

Ⅳ.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1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화영의원 등 37인

2. 제안일자 : 2005.  9. 14.

3. 회부일자 : 2005.  9. 15.

Ⅱ.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정착의지 제고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1.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안 제5조제3항).

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제2항).

3. 현재 설치 근거가 없는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시설 운영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 합동신문 등과 관련한 인권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4.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4호).

5.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6.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7조).

7.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8.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9.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Ⅳ. 검토의견

이 개정법률안은 북한을 이탈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의 신축적인 운용, 이혼특례조항의 신설 및 현실에 부응하는 정착금 지급과 그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효과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앞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순히 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정착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립하여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정착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이제까지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 확대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고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보건복지부․노동부․행정자치부 등 1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 현재 입국자 중 여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원정수를 늘려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협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위원 정수를 증원하여 관련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나, 위원 정수가 25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격인정관련

안 제14조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와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신설 규정하고 있음.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자격활용 여부가 중요하였으나,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입법의 불비 또는 기존 법률과 상충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중 140명이 북한에서 의료․교육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자격을 부인받고 있음.

<자격인정 현황>

◦ 의료분야(의사, 간호사, 약사, 약제사 등)

-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절차를 걸쳐 국가고시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자격증 미소지는 국가고시응시자격 미부여

* 의사 : 총 14건, 6건 인정(의사 5명, 동의사 1명), 6건 부인, 2건 진행중

* 의료분야 : 총 21건, 8건 인정, 11건 부인, 2건 진행중

◦ 교육분야

- 외국(북한 포함)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터민의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자격인정 부인

* 교육분야 : 총 2건 신청, 모두 부인

정부에서는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여 온 바, 의료분야의 경우 최고 2년간 보수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 소지유무에 관계없이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교육분야에 대하여도 대학 편입학 또는 교직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왔음.

통일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T/F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자격인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것임.

이 개정안은 이들에게 단순히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긍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임.

3. 취업보호관련

안 제17조제1항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취업보호 실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현재 취업보호대상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기간 2년 동안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

고용지원금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2년 동안 임금의 반액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2년 동안 임금의 반액(취업 1년차는 50만원 한도, 취업 2년차는 7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

	’02	’03	’04	’05. 7
업체수	274기업	240기업	218기업	237기업
인 원	296명	281명	269명	321명
지급액	1,130백만원	1,094백만원	945백만원	688백만원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취업을 유도하고,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업율이 높은 현실에서 그 특성에 맞도록 취업보호 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그 동안 정착지원금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나 보호대상자들이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직적․소모적인 지출로 운용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착지원금의 신축적인 운영으로 장기취업을 유도하는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효과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와 더불어 정착지원금의 집행 투명성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이혼의 특례규정

안 제19조의2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도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05.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에 166건 계류중이나 1건만이 승소판결('04. 2)을 받았고,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소송진행을 보류하고 있어 이혼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같이 이혼소송이 급증한 것은 최근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해오면서 혼인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 북한에서 혼인사실을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 기혼인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합법적 재혼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2003.  3. 1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의 방식 및 절차」에서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음.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사이의 왕래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을 거친 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혼 후 북한배우자가 입국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을 존중하는 이혼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5. 정착금 지급관련

안 제21조제1항은 현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정착 초기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방지하고 정착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착금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일부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정착금이 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착금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6. 기 타

안 제5조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은 현재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4항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임시보호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들을 임시보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봄.

안 제9조제4호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결정 제외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호결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05. 10월까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를 두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0명으로 '03년 4명, '04년 1명, '05년 5명임.

참 고 자 료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2. 연도별 하나원 교육 수료 현황

3. 연도별 사회적응교육 기간․주제․시간

4.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

5. 정착금지원 현황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소 속	직 위	비 고
통 일 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NSC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경 찰 청 국군기무사령부	차 관 경제협력국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사회문화교류국장 정책기획관 법무실장 정보융합실장 지방행정본부장 문화정책국장 농업정책구장 무역정책심의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능력개발심의관 주택국장 정책조정실장 국 장 외교안보심의관 행정재정기획단장 보안국장 처 장	위원장 위 원

2. 연도별 하나원 교육 수료 현황

	'03	'04	'05. 9
남	438명	574명	293명
여	708명	1,168명	593명
계	1,146명	1,742명	886명

3. 연도별 사회적응교육 기간․주제․시간

년 도	교육기간	교육 주제	교육시간
2003	2개월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교육 ∙기타	39 101 74 32
2004 (9월까지)	2개월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현장체험학습 ∙기초직업교육․훈련 ∙초기정착지원	37 91 56 73 44
2004.10~ 2005.6	3개월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현장체험학습 ∙기초직업교육․훈련 ∙초기정착지원	46 118 92 114 64
2005.7~	3개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현장체험학습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 ∙초기정착지원	50 81 85 132 72

4.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의 방식 및 절차

제정 1997.07.18 호적예규 제534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0호

개정 2003.03.18 호적예규 제644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취적의 방식

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시 단신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 취적한다.

나. 가족이 함께 월남하여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호주승계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4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가장 선순위의 보호대상자를 호주로 하고 나머지 보호대상자를 가족으로 취적하며, 호적사항란에는 원적지를 표시한다. 이때 호주의 가족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호주의 선순위 추정호주승계인이 아닌 한 호적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분가에 준하여 그 자를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고, 호적사항란에는 원적지를 표시한다.

다.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재한다.

라. 보호대상자의 가족이 본래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거나 또는 먼저 월남하여 이미 취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에 추가로 입적할 수 있다.

마. 위 라항에 따른 추가입적으로 인하여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가 현행 호적편제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는 위 가,나,다의 방식에 의한 별도의 취적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별도의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호적상 한 가족으로 입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민법 제785조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대법원 호적예규 제580호의 본적신고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다.

2. 취적의 절차

가. 취적허가신청서는 호적비송사건부에 접수하고, 신청인의 표시는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사건본인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기재한다.

나.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취적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무방함)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다만, 1. 나. 중 호주의 가족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자가 호주의선순위 추정호주승계인이 아닌 한 호적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분가에 준하여 그 자를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례 및 1. 다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기재례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96호)는 이를 폐지한다.

5. 정착금지원 현황

□ 정착기본금

(단위: 원)

세대	정 착 금			주거지원금 (B)	총지급액 (A+B)	주거장려금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합계(A)
1인	3,000,000	7,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 10,000,000 - 7,000,000 - 4,000,000 * 15,000,000 - 10,500,000 - 6,000,000
2인	4,000,000	10,000,000	14,000,000	15,000,000	29,000,000
3인	5,000,000	13,000,000	18,000,000	15,000,000	33,000,000
4인	6,000,000	16,000,000	22,000,000	15,000,000	37,000,000
5인	7,000,000	19,000,000	26,000,000	15,000,000	41,000,000
6인	7,000,000	22,000,000	29,000,000	15,000,000	44,000,000
7인 이상	7,000,000	25,000,000	32,000,000	15,000,000	47,000,000

□ 정착장려금

구 분	기 준	금액(만원)	비 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미지급
	6개월 - 12개월	개월 × 30만원
	1년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 장려금	1년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100
취업장려금	1년차	200
	2년차	300
	3년차	400
총액(최고액) 1,560만원

□ 정착가산금

(단위: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 가산금	55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60(1-3급), 1,080(4-5급),360(6급)
장기치요 가산금	3월이상 입원	개월 × 80(질병지원 30 + 간병지원 50) * 상한 720(9개월 × 80)
결손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