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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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8

발의연월일 : 2005.  10.  25.

발  의  자 : 이성권․김석준․박형준

김명주․권철현․정화원

김희정․김양수․이계경

남경필․김무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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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의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3자을 통한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가지는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호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당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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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관하여 본인의 직접 신청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함(안 제7조제1항).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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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 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단서 중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者”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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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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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第7條(保護申請등) ①北韓離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第8條(保護決定등) ①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第7條(保護申請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 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8條(保護決定등) ①--------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1.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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