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자 : 2005. 10. 25.

다. 회부일자 : 2005. 10. 27.

2.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의 방법이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보호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제3자을 통한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가지는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호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당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관하여 본인의 직접 신청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함(안 제7조제1항).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신설).

4. 검토의견

이 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그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원래 통일부장관에게 주어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을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에서는 보호신청을 본인의 직접 신청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0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보호신청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시행령에 이러한 직접 보호신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시행령의 범위가 법률보다 넓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가족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는 보호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개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김문수․황우여의원 대표발의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제1항).

이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여부의 주된 권한이 통일부에 있는 반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호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예외적인 사항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2. 보호결정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 합동조사 → 시설보호 → 거주지 보호 등 단계별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정부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음.

- 국내입국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해외공관 등에 보호를 요청하면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을 지원(외교통상부)

- 합동조사: 국내입국후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탈북동기, 입국경위 등을 조사

- 시설보호: 사회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문화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취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지원 준비(통일부)

- 거주지 보호: 정착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안내 등 거주지 정착지원(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보호결정 현황

	결정대상	비 고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법 제8조에 의해 결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97. 7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후 ‘05. 10월말 현재까지 6,222명 보호결정
국가정보원	법 제8조에 의해 국가 정보원장이 결정	'05. 10월말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 인원은 14명 * '03년: 3명, '04년: 4명, '05년: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