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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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830

발의연월일 :	2006. 2. 1.
발 의 자 :	박성범 의원
찬 성 자 :	1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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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1997년 제정된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오고 있으나 현 제도는 주로 주거안정 및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 바, 이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신속히 적응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유용한 생활정보의 제공 및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소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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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상담소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관련된 민원․건의사항의 청취,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정서적 심리상담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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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상담소의 지정 등)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상담소(이하 이 조에서 “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의 청취

2. 남북한 언어차이에 대한 설명 등 생활정보의 제공

3.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심리상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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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 설>	제30조의2(상담소의 지정 등)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단체를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상담소(이하 이 조에서 “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의 청취 2. 남북한 언어차이에 대한 설명 등 생활정보의 제공 3.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심리상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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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16개 시 ․ 도에 1개소씩 상담소를 지정하고, 중앙은 상담원 2인, 지방은 상담원 1인, 총 17인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1. 인건비

-상담전화 상담원 1인 평균 임금 연간 1,620만원.(17인×1,620만원)

-임금 상승률 6% 적용.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인건비	275	292	309	328	348	1,552

2. 경상운영비

-인건비의 35%로 가정.

-물가상승률 3% 적용.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경상운영비	96	99	102	105	108	512

3. 상담프로그램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연간 상담소 중앙본부에 3,000만원 지원.

-물가상승률 3% 적용.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프로그램운영비	30	31	32	33	34	159

4. 5년간 총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인건비	275	292	309	328	348	1,552
경상운영비	96	99	102	105	108	512
프로그램운영비	30	31	32	33	34	159
합계	402	422	444	466	490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