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 인 택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9.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공동생활시설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기존 지역 구분을 개선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대별 지원의 단위를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제자매로 함.(안 제1조의2)

나. 부득이한 사정을 정하여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라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지역적응교육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

라. 취업보호를 위한 최초 취업일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을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마.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지역구분을 개선(안 제38조제2항)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임대주택 특약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제7항)

사. 무연고 청소년의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이용대상, 시설 지정, 경비지원 대상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 신설(안 제38조의2)

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09.4.14-5.4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세대별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를 단위로 하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2.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구성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응상태 또는 보호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호결정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및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 또는 시설손괴 행위를 한 자, 북한이탈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제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신억류, 감금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내 입국과정에서 체류국의 감호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의 은둔․도피생활로 인해 정상적․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통일부장관이 각 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2호의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을 말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보호신청자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자(이하 “비보호대상자”라 한다)”는 최초 비보호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호를 재신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보호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현황,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보호대상자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의 본문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의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신청서”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상의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9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의 본문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을 “법 제15조제1항의 기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일부장관은”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최초 전입한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상담·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제2항의 본문 중 “보호대상자등가”를 “보호대상자등이”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을 “3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각각 한다.

제34조의2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본인이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2.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⑥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중 “최초로 취업한 날”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보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고용사실을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본문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본문 중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법 제17조의2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중 “법 제17조의2제2호”를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특별시지역”을 “수도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을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건설”을 “공급”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각각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4항에 의해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년 이내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혼인 및 가족 합류 등으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과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5.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보호결정 당시 만 24세 이하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자(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종료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20세 이상인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지도·보충교육 및 직업훈련안내

3.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 등 심신회복지원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제2호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한주택공사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제1항의 본문 중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를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제3국 체류형태 및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을 “직업훈련수료․자격취득․취업기간 등”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거주지보호를 시행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지보호업무와 관련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신변보호기관, 고용지원센터, 종교․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의 본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본문 중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본문 중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본문 중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2항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아니나 재학생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민간교육시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학교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필수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운영실적에 대해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사항이 재정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예산집행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 교육보호대상자가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기숙사생활비 등을 면제한다.

② 교육보호대상자가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공립의 교육기관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교육지원대상자 중에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립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성적,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⑥ 기타 교육지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의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로 한다.

제48조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대상자가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3조에 의한 실태조사 및 전산망 관리

부      칙

(세대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새로이 입국한 보호대상자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세대 구성원에 합류하는 경우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이미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8조의2제7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 (세대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응상태 또는 보호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의2(세대별 지원) ① -----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를 단위로 하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2.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1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및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 또는 시설손괴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보호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 -------------------------------------------------------------------------------------------------------------------------------------------------------------------------------------------------------------------------------------------------------, 북한 이탈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신억류, 감금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내 입국과정에서 체류국의 감호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의 은둔․도피생활로 인해 정상적․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통일부장관이 각 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제3항2호의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을 말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자(이하 “비보호대상자”라 한다)”는 최초 비보호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② 통일부장관은 60일 이내에 보호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현황,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 ------------------------------------------보호대상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보호대상자도 포함한다.)------- ------------------------------------------. ③ ---------------------- ---------------------------------------------------------------------------------------------------------------------------------------------------------------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② ----------------------- ----------------------------------------------------------------------------. 다만, 초중등교육법상의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신청서-------------------------------------------------------------------------------------------------.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기본교육--------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최초 전입한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상담·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⑦ (현행 제3항과 동일)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 (생 략)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호대상자등이--------------- ------------------------------------------------------------------------------------------------------------------------------------------------ 3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 --------------------------------------.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 ④항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본인이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2.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⑥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대상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 중 “최초로 취업한 날”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의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고용사실을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2. (생 략) ②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항은 6월을 말한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제1항에 따라 --------------------------------. 1. --------------- 법 제17조의2제2호----------------- ---------------------.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제38조(주거지원) ① (생 략) ②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지역 : 특별시지역 2. “나”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3. (생 략) ③ (생 략)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 ⑥항 (생 략) <신 설>	제38조(주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수도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2. -----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급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 ⑤ ～ ⑥항 (현행과 같음) ⑦제4항에 의해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년 이내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혼인 및 가족 합류 등으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3.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과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5.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설 >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보호결정 당시 만 24세 이하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자(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종료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20세 이상인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지도·보충교육 및 직업훈련안내 3.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 등 심신회복지원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한주택공사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 ------------------------------------------------------------------------------------------------------------------------------------------------------------------------------------------------------------------------------------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제3국 체류형태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직업훈련수료․자격취득․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거주지보호를 시행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지보호업무와 관련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신변보호기관, 고용지원센터, 종교․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의무) ------------ ---------------------------------------------------------- 제41조제2항------ -------------------------------------------------------------------------------------.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 ----------- -----------------------------------------------------------------------------------------------------------------------------------------------------------------.
< 신설 >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2항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아니나 재학생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민간교육시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학교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필수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운영실적에 대해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사항이 재정 지원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예산집행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 신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설 >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 교육보호대상자가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기숙사생활비 등을 면제한다. ② 교육보호대상자가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공립의 교육기관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교육지원대상자 중에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립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성적,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1.～3. (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자가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4. (생 략) ② (생 략)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 ------ ---------------------------------------------------------------------------------------------------------------. 1. 제43조에 의한 실태조사 및 전산망 관리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