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 인 택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9.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하고,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져 온 생활보호 신청절차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안 제2조)

나. 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안 제3조)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의5)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제4조)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안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통일부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본문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27조제3항”으로, “학력․자격확인서”를 “학력확인서”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업훈련 등의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5제1항의 “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을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으로 하고,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중 “이혼신청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주거지원은 영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 5인 이상이 거주하게 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다.

②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여 해당 거주지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2. 영 제38조 제2항에 의한 “나”지역은 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은 20%를 지급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금을 지급하되 기본금중 초기지급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편입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중 “제1호의 경우에는”를 “제1호와 제2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의 본문중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주지 지방노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2. 제1호의 직업훈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독학으로 취득한 경우(단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거주지 지자체나 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중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를 “다음달 20일까지 전산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되, 본문 중 “법 제24조”를 “영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되, 본문 중 “영 제46조제2항 단서”를 “영 제46조제3항”로  한다.

①영 제46조 3항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2회 연속하여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한다.

⑤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입학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2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3항 --------- --------------------------------------------------학력확인서 --------------- --------. ③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제3조(직업훈련 등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영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5 (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 ② ---------------------- ------------- 이혼신청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제4조 (거주지원) < 신설 > < 신설 >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신 설> ③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지원) ①주거지원은 영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 5인 이상이 거주하게 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다. ②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 ---------------수도권역 ------------------------------------------------------------------------. 1.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여 해당 거주지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2. 영 제38조 제2항에 의한 “나”지역은 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은 20%를 지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② (생 략)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금을 지급하되 기본금중 초기지급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은 거주지 편입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6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 신설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②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 -----------------------------------------------------------------------------.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2. 제1호의 직업훈련 분야에서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또는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독학으로 취득한 경우(단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거주지 지자체나 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② ---------------------- ------------------------------------------- --------------------------------------------------------------------- 거주지 지방노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 ① < 삭제 > ② ---------------------- ------------------------------------------ 다음달 20일까지 전산망을 통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신설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영 제46조 3항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2회 연속하여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한다. ② 영 45조의 ------------- ----------------------------------------------------------------------------.. ③ ---------- 제2항------- ---------------------------------------------------------------. 1.～3.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 ⑤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입학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46조제3항의 -------- --------------------------------------------------------------------------------------------------------------------------------------------------------------.
제9조 (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에 따른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보호의 신청)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