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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하더라도 북한지역은 민주주의 해서는 안된다.
Korea, Republic o 개다리 0 308 2009-02-27 16:37:21
좋은 본보기가 지금 중국의 홍콩에 대한 1국 2체제 방식이다.

홍콩 정부는 중국에 속해있지만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되고있다.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형수나 종교인에대한 장기적출이나 해외사이트나 해외 방송에대한 규제등 각종 반민주적인 행태 공안에 의한 통제등을 홍콩에서는 못하고 있는것이다.

이미 100년간 자유를 맛봤던 홍콩시민에게 중국식 공안통치를 하면 아무도 홍콩시민 누구나 못견딜것이고 홍콩에 유치된 해외자본도 다 빠져나갈것이기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면 중국이 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는 기존 사회주의체제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자유에 길들여진 홍콩에 사회주의를 들이댈수없는것처럼 폭압에 길들여진 북한주민에게 통일됏다고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것이기때문이다.

중국본토인들이 홍콩에 가는것에는 제한이 많아서 부유층이나 관료들만이 홍콩에 갈수 있듯이 한국이 통일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에 올수 없게 통제되는것은 당연하다.

북한지역주민의 경제력과 정치의식이 어느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일단 통일시에 북한에 대한 통치는 권위주의,강권통치방식으로 나아가야할것이다. 시위나 데모는 허용할수 없고 통일후의 북한에대한 통치방식은 박정희 유신정권인 4공화국 수준의 통치방식이 가장 적당할듯 싶다.

그리고 북한내 관료들 즉 북한에 근무할 공무원의 구성도 중요하다.
물론 고위공무원도 한국측 인사가 이뤄져야할것이고 군대는 남한사람만 가능하고 북한에 근무할 경찰력은 김정일정부에서 일했던 북한보위부요원이나 군인출신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안통치는 김정일때처럼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다.

유신정권수준의 공안통치만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김정일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낄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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