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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권님 이글을 읽어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Korea Republic of 돌을던지랴 0 403 2009-05-02 10:40:21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세상 사는 노하우란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를 보니 노무현을 가리켜 '돈짱', '노구라'라 하고, 노사모를 '뇌사모'(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라고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한 술 더 떠 조갑제는 "김정일을 용서할 수 없듯이 노무현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핏대를 올린다.

누구나 노무현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집하고 아들이 대형 비리에 연루된 김영삼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정경유착으로 재벌로부터 1천억의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그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자유선진당 역시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떼기로 150억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탈세 등의 비리로 얼룩져 있는 족벌언론도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조갑제처럼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파시스트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구속은 물론 기소 자체도 난센스에 속한다고 본다. 말 그대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옐리네크(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지만, 필자는 이 말보다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더 사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당시는 2002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불법으로 받은 자금은 확인된 액수만 847억 원이었는데 그 중 남아서 행방이 묘연해진 돈이 15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된 것은 작년 12월 4일이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체포된 것은 지난 4월 7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시도 때도 없이 유포해 왔다. 그것도 대부분 박연차 회장의 일방적인 검찰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다. 은 물론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대서특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실들까지 마구 파헤쳐졌다는 데 있다. 그들에게는 피의자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한국의 검찰과 신문들이 유독 노무현에게 갖는 증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검찰과 신문기사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했다.이어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아들과 조카사위가 소환되거나 체포되었다. 그때마다 추측과 심증으로 부풀려진 것들이 기정사실인 양 마구 보도되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아주 달라 보인다.



검찰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투표 다음 날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다음 날 소환한다? 이런 검찰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독대 보고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였다. 한상률 청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되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서갑원 의원이나 박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은 소환만 됐었다. 게다가 혐의가 있는 현 정권 인사들의 수사들은 답보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의 30억 당비 납부, 그리고 대선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의 경우 출국금지만 시켜 놓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조사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말만 듣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임을 밝힌다.


출처 : 노무현에게 돌 던 질 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1870&PAGE_C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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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5-02 11:14:34
    구속은 몰라도 기소는 해야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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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허허 2009-05-02 12:57:17
    불과 수년전에 수천억원씩 차로 정치자금
    끌어모으던 한나라당의 입장부터 나는 우습기 짝이 없던데...

    현직대통령은 알고도 덮고 덮어논거 들추지못하는 비리가 한두갠가?
    BBK부터 한번 읊어봐? 세계 톱 뉴스거리될텐데~

    이회창씨는 16대 대선때부터 비리의 온상아니였나...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3초만 지나면 모두 잊어먹는
    붕어취급을 하니 나원참...

    노태우때는 대통령이란 놈이 밝혀진것만 5000억원 비자금이었던
    걸루 나는 기억하는데~

    박정희는 아주 대놓고 강탈하지 않았나?
    그 딸래미가 지금 그재산 다 가지고 있잖어


    임기때도 아니고 임기다 끝나고 받았다는
    아니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증거거리도 안되어서
    고발할 명분도 없이 언론질만 해대는..

    그것도 이제 사용처 정리해서 모두 밝히겠다는 이한테
    참들~ 우습기도허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회창.... 누굴 감히 욕을해

    한나라당은 불과 수년전 자신들이 무슨짓했는지
    벌써 잊은건가..

    천막치고 국민한테 싹싹 빌던때를 벌써 잊었나부지..

    ㅎㅎㅎㅎㅎㅎ

    이거 워 개그도 아니고 나라꼬라지 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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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5-02 13:38:43
    한나라당과 다르게 노무현은 재임시절에 도덕성이 자신들 정권의 기초라고 주장했거든요.

    처음부터 듣고 웃기는 얘기라 생각했드랬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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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님 2009-05-02 14:07:21
    개리님께서 노무현을 싫어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노무현과 수구세력을 같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노무현이고 이명박이고 거침없이 까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 '진보주의자'들일텐데 제가 보기엔 개리님은 진보주의자도 아닌 것 같고요.

    까놓고 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자금 안 챙겼을까요? 권력형 비리 없었을까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아마도 노통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암튼 진보주의자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노무현과 수구세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한다는 건 현실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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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5-02 18:40:29
    김대중은 대통령으로 정책에 성공했으니 좀 해쳐먹어도 됩니다.

    통치자금, 비자금이란게 좀 필요도 할거에요. 예를들면 취임 전에도 러시아를 통해서 북에 암암리에 식량지원을 했다는 증언이 있더군요. 농촌에서 굶어 죽어가던 북 주민들이 그거 먹고 많이 살아났답디다.

    노무현이 도덕성을 정권의 기초라고 선언한 것이 그가 아마추어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책을 망치고 유권자의 민주적 뜻을 유린하는 것보다 더 부도덕한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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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님 2009-05-04 03:25:15
    정책에 성공했으니 좀 해쳐 먹어도 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지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요, 게리님. 누굴 지지하든 간에 그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나름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리님이 혐오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도요.

    개리님이 성공한 정책을 폈다는 김대중 대통령도 다른 이들이 볼땐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객관화시킬 수 없는 잣대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땐 저렇게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 상식 아닌가요?

    정책에 성공했으니 좀 해쳐 먹어도 된다 라는 같잖은 말이나 하려면 차라리 댓글을 적지 마세요. 한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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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의 2009-05-02 14:37:49
    놈현에게 돌을 던진다. 혼자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 딴날당이야 원래 그런다고 하지만 개넨 그래도 정은 있더라.... 놈현은 정말 도덕적 수호의 화신 아니었냐????
    독야청천하며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어놓고 지랄발광을 떨었냐구. 사람들 세뇌시켜 좀비들 만들면서... 나라 좃같이 만들어 놓고도 민주화래.. 이런 민주화 조금만 더 한계점 벗어나면 북한에 먹힌다. 임마 민주화되고 조직적인 거대 제국 로마도 원시인 수준의 게르만족한테 그냥 먹히듯이 말이다. 하기 장개석이 모든 면에서 우월했지만 모택동한테 진 것도 마찬가지겠지 에궁~ ㅈ랄 발광들 하여간 월드컵 때부터 알아봤다니깐...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지 ㅎㅎ 완전히 니미 세상을 게임으로 안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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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탈 2009-05-02 15:02:52
    사람이 내뱉는 주둥이를 보면
    그자의 부모를 알 수 있고
    그자의 인품됨을 알 수 있고
    그자의 주변을 알 수 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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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05-04 16:05:06
    추천 한방 올리구싶네요..
    다만 추천은 회원만이 할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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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09-05-04 08:52:31
    노빨들이 원래 그러하니라... 사람들 앞에선 도덕군자인척 하면서 뒤에선 사람들 비난하는 이중인격자들 말이지~ 노빠빤쓰들~~ 난 정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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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산 2009-05-04 15:57:20
    임기 막바지에 주변이 좀 지저분해졌지만,

    정작 그분 자신은 한푼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기에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닌가?

    영부인이 박회장 돈 10여억원 빌렸거나 받았거나

    이것에 대해 노 전대통령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박회장 돈은 아들이 투자 받았으니 무관하고..

    그래 정치권에서 노통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현 대통령이야 재산이 300억이니,800억이니 하니

    한푼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 주변에서 구린 냄새가 나니,

    임기 마치면 또 얼마나 재미있는 쇼가 펼쳐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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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2009-05-04 16:08:17
    예전에 TV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를 방영하는걸 보았는데
    전직 대통령 아무개는 29만원밖에 없다면서 골프에 해외여행에
    보톡스에...그 대통령의 손자인가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가
    앞으로 빌딩이 몇개~~~그걸 보니 기가 막히더구만.
    제대로 수사할려면 그런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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