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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 문제로 본 언론과 경제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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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보면 왜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것같구요, 더불어 요즘 문제가되고있는 부동산문제도 조금은 이해가될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하우스푸어란 '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사람들' 이란 뜻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펌] '하우스푸어' 문제로 본 언론과 경제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푸어’를 주제로 열린 서울지역 운영위 7월 공부방에 100여분 가까운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끝까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네 분이나 오셨습니다. 한 동네 친구분들이 함께 오셨는가 하면 대학생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신 어머니도 계셨으며, 친구와 함께 오신 대학생, 직장 동료와 함께 오신 분, 회사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본 포럼 공부방에 한번 이상 오신 분들이 절반 가량이었으며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본 포럼의 공부방이 고이거나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최근 파업을 하고 있는 KBS 여성PD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결성된 KBS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직접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언론인들에게 한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미 본 포럼은 지난 3월 공부방에서 YTN의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1차적으로 언론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 밥그릇조차 못 지키는 것을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공부방 토론 주제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였습니다. 즉 무리하게 은행 빚을 떠안아 집을 사 원리금 상환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번 공부방의 토론주제였습니다. 토론은 제가 먼저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해 간단히 발제를 발표한 후 공부방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하우스 푸어’와 관련된 강연의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하우스 푸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언론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한국의 근대사 과정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언론의 편파보도 및 편향성 보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90년대 전반의 민주화 이후 개선된 점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상생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한국 언론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1차적으로 언론인들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보든 보수든 정치권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언론보도에 속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뒤에 엉터리 언론 보도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엉터리 언론보도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엉터리 언론보도에 무슨 진보가 필요하고 보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엉터리 보도는 엉터리 보도일 뿐이며 사기보도는 사기보도일 뿐입니다. 진보적인 엉터리 보도가 있고 보수적인 엉터리 보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는 말과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결코 융합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말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것은 말 그대로 공명(公明)하고 정대(正大)한 것이지 진보적인 공정함이 있고 보수적인 공정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함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오로지 사실(진실)과 국민에 대해서일 뿐입니다. 언론은 국민에 대해서 사실적인(진실된) 보도의 공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론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언론 자체가 특정 정파적 정치행위에 깊게 몰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파적 행위에 언론이 몰입되어 있다는 것은 진보정파에 편향된 보도나 보수정파에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이 진보네 보수네 하며 스스로 색깔을 칠하는 것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조작질 보도를 한다는 것을 언론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질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해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제1 사명은 거짓말과 기만과 무능을 들춰내어 국민들에게 경고해주고 국민이 선거나 시장 등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적이고 무지와 무능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언론은 이를 과감하게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3권 분립의 제도화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도화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비제도화된 또 하나의 권력기구인 셈입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한때 어느 언론사 사주 스스로가 자신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은 언론의 권력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지만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여배우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부류의 언론사주들이 젊은 여배우들을 띄워주겠다고 사기쳐 성희롱 하는 짓거리들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언론의 제4부적 권력 속성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법부든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무지하고 상습적인 거짓말과 기만적 행위가 일상화된 정치권의 모리배들 입장에서는 언론장악이야말로 정권 창출과 정권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기업들이나 언론족벌들이 기를 쓰고 언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여 권력에 빌붙거나 협박하여 이권을 챙기고 기업을 협박하여 광고를 싣게 하고 국민들을 위협하여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을 비판하는 입바른 놈 입 틀어 막고 자신들보다 똑똑한 놈 나서서 설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 말 안 듣는 놈 잡아 넣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돈 눈뜨고 사기당하고 빼앗겨도 항의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금력에 빌붙어 스스로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퇴보하게 됩니다. 이번 공부방의 토론 주제인 ‘하우스 푸어’가 추정치로 200만 가구 가량 대량으로 양산되게 된 것도, 또 이른바 ‘사’자 붙으신 분들이나 웬만한 중소기업들과 대형 자영업자들이 부동산투기에 대거 물려 있는 것도 언론들이 건설업계와 유착하여 사기와 선동 보도 그리고 조작 보도질에 앞장섰고 스스로 부동산투기에 참여하여 한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이들 기존 언론매체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질해 만들어낸 것을 스스로 ‘여론’이라고 이름 붙여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며 위협해온 것입니다. 언론의 제4부적 권력 속성은 '진실'과 ‘민의가 반영된 여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언론이 진실과 민의가 반영된 여론에 기반한 공정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주나 언론인 자신이 만들어낸 ‘조작 보도’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여론이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양 속여온 것입니다. 그런 거짓 여론으로 일반국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짓거리마저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조작된 여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정보가 부족한 일반국민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엉터리 여론에 세뇌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조작된 여론이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고 자기 견해인 양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우스 푸어'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아무리 언론들이 조작 보도를 해도 시장의 힘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현실의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조작질 보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기 보도와 조작질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엉터리 조작보도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받은 일반 국민들이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속은 것만으로 충분하며 두번 다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비단 그런 엉터리 언론들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를 획책하려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기득권 세력들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처럼 엉터리 부동산대책을 남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은 정치세력들도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적자재정과 공적채무 폭증 등으로 돈을 쏟아 부어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해도 이미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국채와 공기업채 발행 폭증으로 채권시장마저 감당해내지 못하고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더 이상 떠받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가격 하락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명박정권이 무슨 수를 쓰든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라는 현실을 감출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정권과 같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권력에 빌붙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신문이나 방송은 작금의 경기가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문학적인 국가 빚을 마구잡이로 남발하여 생긴 지표상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사상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대학생들은 취업난이 여전히 극심하며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은 물가도 안정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주부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대책 없이 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무조건 부동산을 매입할 시기라며 선동 보도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제 ‘하우스 푸어’가 대량으로 양산될 지경에 이르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실제 자신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동안 조작된 보도와 사기 보도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기만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가장 강력한 사기와 조작과 선동과 위협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이번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을 계기로 이들 언론들의 사기보도 행위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언론의 투기 선동질 보도를 믿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선동질 보도로 가장 먼저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건설업체나 정치권 등 외에도 언론사 사주나 언론인 자신들도 가장 먼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핵심 기득권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는 건설업체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협박해서 저렴한 이자에 저렴한 가격을 매입하려 할 것이며,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내릴 때에는 자신이 안고 있는 부동산 매물 폭탄을 조작 보도든 선동 보도든 어떻게 해서든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빠져 나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언론이나 언론인들이 도덕군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부동산투기로 많은 부를 축적해왔으며, 반대로 언론인들 가운데에도 무리한 부동산투기로 인해 ‘하우스 푸어’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조작하고 선동한 부동산 투기광풍에서 언론사 사주와 언론인들이 남의 일처럼 남이 돈 버는 것을 먼산 보듯이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설업체 광고수입만을 바라보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제도화된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 국민들의 필수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이라는 언론매체를 각자 하나씩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 한 사람의 언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발신하는 거대한 정보력과 여론력 앞에 기존의 신문과 방송 등도 시간이 갈수록 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발신하는 정보와 진정한 여론 앞에 선동과 조작과 기만과 위협을 일삼던 기존 언론들이 감시와 검열을 받고 도태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의 몰락은 이미 만회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장 강력한 컨텐츠 정보발신을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저희 연구소의 전문적 컨텐츠 역량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 포럼 역시 기존 언론매체와 컨텐츠 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등하거나 뛰어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저희 연구소가 출판한 서적들이 수십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물론 대부분 돈은 출판사가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 서적 대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중동’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희 연구소는 ‘조중동’이 아무리 외면한다고 해도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발신을 통해 수십 만권의 서적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인터넷 시대에 컨텐츠 및 정보 발신 면에서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이 기존 언론매체를 제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반국민은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기사나 보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언론 수용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사가 크다 한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다 취재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어디까지나 언론인이지 천차만별 다양한 분야의 만능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착각에 빠져 제멋대로의 기사를 써댄다 한들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비판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기존의 언론매체마저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감시와 검열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감시 당하고 비판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여 진실과 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보도를 확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국민들과 전문가집단을 잘 활용하여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KBS의 젊은 PD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본 포럼의 공부방에 참석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젊은 언론인들이 공영방송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획책하는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고, 개인적으로나마 본 포럼의 공부방에서 일반국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 공부방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젊은 언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 언론이든 보수 성향 언론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언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의미없는 시대착오적 이념 싸움보다는 진실과 민의에 입각한 공정보도와 어느 권력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성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또는 언론인이라는 한 단어 속에 묻혀 매도되기 쉽지만 실제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20-40대의 젊고 유능한 언론인들도 넘쳐납니다. 이들 언론인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서로 힘을 모아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를 획책하는 이명박정권에 과감하게 맞서 싸운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젊고 유능하며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넘쳐나는 한 한국의 언론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에 희망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자식세대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그런 언론인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과감한 지배구조 개혁과 세대교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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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카페홍보는 아닙니다.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