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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몇 살까지입니까?
Korea, Republic o Lawyer 0 437 2011-11-05 15:03:22

남한에서는 19세(사실상 20세)부터 성인으로 보고 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되어있는데요.(18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별하기 위해 민증 검사도 하죠.)

13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구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성년자와 아동 연령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만약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부분일 경우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남한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처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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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기도지겹다 ip1 2011-11-05 18:28:19
    만 17살.열자 이상이 못되면 등록 못한다 하기에 길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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