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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난민신청 탈북자 “나 다시 돌아갈래”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589 2007-12-05 16:33:24
데일리NK 2007-12-04 18:47

"복지혜택 기대와 달라" 상당수 귀국…브로커 '과장 정보' 탓

수백 명의 한국국적 탈북자들이 영국의 생활비 지원, 교육혜택 등에 기대를 걸고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출국했지만 현지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상당수가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는 국내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최근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중국 또는 동남아 거주)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폭증했다는 실태를 독점, 보도한 바 있다.

이 탈북자들은 관광 목적으로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영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최소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현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난민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생활고와 언어 불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이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개중에는 이미 남한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다.

▲예상 밖의 어려운 英 현지사정 =자녀가 있는 탈북자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자녀들의 남한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영국으로 가려고 한다.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영국의 복지 및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영국 현지 실상은 기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영국행을 시도했다가 돌아온 탈북자 김희철씨(36세, 남, 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내와 함께 영국에 갔던 그는 “막상 영국에 도착해보니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 달랐다”며 “도착해서 얼핏 ‘탈북자들이 속아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먼저 도착한 20여 명의 탈북자를 만났던 김씨는 “영국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자 중 80%가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경우는 남한에 부모와 집이 있어서 쉽게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영국행 경비 마련(약 500만원, 비행기표∙브로커비용 포함)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주택공사 아파트까지 반환한 이들은 재정적 이유로 돌아올 길도 막막하다.

특히 연고가 없는 이들은 브로커에게 여권과 신분증 등을 맡겨, 귀국하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브로커들이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 힘들어=난민자격을 얻더라도 기대했던 생활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난민자격을 얻으면 영국 정부로부터 약 20평 규모의 집이 나오고 직장을 얻기 전까지 일주일에 최대 41.41파운드의 생활보조금이 나온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40만원이다.

그러나 주거지는 남한에서 제공하는 영구임대 형태가 아닌 임시 임대주택이다. 집세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주택 내 가재도구나 세금 등은 본인 몫이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무리다. 직장을 구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없어진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난민자격을 얻고도 정착에 실패, 남한으로 돌아온 서수철씨(25세, 가명)는 “가기 전에 집과 생활 보조금은 물론, 영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지사정은 이와 달랐다”면서 “막상 가보니 나라에서 집세 정도를 내주고, 보조금도 교통비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씨는 “6개월 정도 먼저 갔던 이미영씨(24세, 여, 가명)를 만났는데 뉴몰든 내에 있는 한국인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몰든 지역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18세까지 무료 교육…성인은 혜택 없어=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영국에 가는 탈북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영국 정부는 18세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영국으로 간 어린 탈북자들을 제외하면 혜택이 별로다.

김씨는 “미성년(18세)까지는 영국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지만 이미 성인이된 사람들의 교육문제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서 “대학을 다니다 영어를 목적으로 영국에 온 탈북자들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갈 곳도 없는 이들은 오직 생계비 마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최종 인터뷰를 남겨둔 박민철씨(21세, 남, 가명)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영국에서 일자리만 구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며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들은 일할 생각은 안하고 정부 보조금만 기대했다가 말도 통하지 않자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개 영어를 배우기 싫어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무료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 탈북자들은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성인도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일하면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의 과장된 정보 조심해야=이같은 현상은 브로커를 통한 과장된 정보에 기인한다. 영국행 탈북자들은 주로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명당 200만∼50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한다. 이들은 공항 내 입국심사를 대신 해주고 이민국까지 안내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영국에 갔다가 되돌아온 탈북자들에 따르면 브로커들의 말만 믿고 영국에 가면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고 말한다. 브로커들은 “영국에 가면 집을 무상으로 받고 교육도 무료로 받는다. 생활비도 최대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생활은 전적으로 탈북자 스스로 져야 한다. 귀국한 탈북자들은 이같은 이유로 탈북자들의 영국행을 반대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자격을 얻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이들은 간단한 입국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이민국(HOMEOFFICE)에 가서 난민신청을 한다. 3~4차례 정도 조사를 거친 후 최종인터뷰 과정을 통과하면 된다. 기간은 약 40일 정도 걸린다.

3~4차례 조사에서 중국과 제3국에서의 생활과 영국 입국 경로에 대한 심사를 받고, 최종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탈북자가 맞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기간중 IND카드(난민증)를 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난민증이 이들의 신분증이다. 숙식은 리즈, 리버풀 등에 위치한 정부 지정 집단 합숙소에서 무료로 해결한다.

난민자격을 얻고 난 후 정부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청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걸린다. 이후 시민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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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호 2007-12-05 22:20:15
    말이 통하는 여기 한국에서도 발붙이기 바쁜데 말도틀리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행여나 하여 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된다. 물론 여기서 정착하기가 힘들다.그러나 열심히 사느라면 노력하는만큼 결과가 차려질것이다.그래도 제 민족 제나라가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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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2007-12-07 21:07:15
    탈북자에게 직업선택은 하늘에별이요 면접할때 탈북자라고하면 NO 일할곳없고 이방인 처지에 살곳찿아 가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탈북자정책은꼭해결되야한다 새로운 정부는꼭명심하여 이방인 처지에서 벗어나게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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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 2007-12-07 23:27:57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건 인정해요.이거 바로 고칠려면 국민의식도 개선돼어야할 것같아요.단 능력 차별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혹시 토익이900점이 넘고, 기업에서 보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탈북자분들만 탈락시킨건가요? 기업들 그럴 리가 없는데.능력하고 기본 지식,의욕등만 갖추면 대게 채용되는데요.단 IMF이후 취업대란으로 0.01으로 0.001으로 떨어진 사람도 전 본 적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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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7-12-08 15:05:29
    같은 탈북자로써 어찌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입국했을때는 꿈과 포부가 많았겠는데 (직업에다 자

    녀 교육비 그다음 ^스트레스^)등등 으로 많이 고민하시다가 결국 부로커들

    의 회유에 넘어가 영국행을 시행하였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의 능력껏 힘이 닿는데까지만 살아도 능히 정착할수 있는 사회인데 왜

    생활풍습과 언어 소통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영국행을 시도 하는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데도 집도 이미 다 반환한 상태이고 정말 기뜩찬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대가가 돌아 오는것이지 어디서 저절로

    복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건데 영국에 가면은 복지혜택이 좋아서 집도 주고 여러 가지로 생활조건

    이 많이 낫다고는 하나 그래도 대한민국 보다는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영국에 간 탈북자가 200백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으로 이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나도 잘 살지는 못하지만 같은 동료들이 피해를 보는것이 안타까워

    한말이니 많이 량해하여 봐 주십시요...

    영국에간 동포들의 일이 다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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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님 2007-12-08 15:16:01
    왕차님은 영국이아니세요??
    ㅎㅎㅎ.. 참깃대가 영국깃대비슷해서리~~~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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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만 2007-12-08 16:48:47
    기자님!! 새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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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2007-12-08 19:59:32
    이제는 재판이라든지, 집단생활이라든지...]
    정말 듣기만해도 지긋지긋해요.
    태국에서 지겹도록 감방생활 단체생활, ㅠㅠㅠㅠ...
    웬만하면 여기서 사시지..
    나이많은 분들은 시민증까지 받고보면 세월이 다 지나가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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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태성 2007-12-09 23:59:46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는것이며 행복은 자기곁에 있는것이죠/ 자기는 노력을 하지않으면서 열매를 찾는사람들은 늘 불만에 살지요.북한에서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어가던 그시절 잊지않고 계신다면 다신 류량민으로 살진않을것입니다. 부디 모두가 행복하게 정착해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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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차 2007-12-10 13:04:34
    위왕차님이 저보고 영국깃대가 아닌가고 의아해하시는데...

    저는요 지금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요...

    내이름이 왕차인데 또다른 왕차님이 나타나셨네요.ㅎㅎ

    암튼 반갑고요 우리 서로 사촌간이나 되겠는데요...

    내이름을 왕차라고 달게된 동기는요 ... 그러니깐 에~에~ 거기 무산광산아

    시지요...고게서 대형차를 몰다가 왔다는 의미에서 왕차라고 지었답니다..

    왕차님도 저와 비슷한 의미에서 이름을 지으신것 같은데 혹시 몇 운광대

    에서 계시다가 오셨는지.?....

    어디계시던간에 모두가 건강해서 잘 정착하시면 되는것이고요...

    시간상관계로 오늘은 이만 하고요...나중에 또 여기서 뵙도록 하시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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