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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가 바라보는 남한의 진보와 보수 - 이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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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성향의 진보주의자들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주의자들 “회색마저도 수많은 단계로 나누어지는 자유세계에서는 흑과 백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유대계 소련인인 인권운동가 나탄 샤란스키의 말이다. 그는 구소련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미국의 스파이로 13년 형을 선거 받고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다. 1986년 2월 수용소생활 9년 만에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요청으로 석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유세계에 정착했다. 그 때의 심정을 토로한 말이다. 필자도 북한의 김정일 독제정권에서 벗어나 자유세계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나탄샤란스키와 같은 심정이었다. 한국사회계에서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조차 없다.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진보와 보수를 가릴 수 없게 만든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30여 년간을 살아온 필자는 남한의 진보와 보수의 성향문제에 대하여 깊이 관찰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관찰결과 남한주민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은 친북성향이 짖고, 보수주의자들은 반북성향이 짖어 보였다.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진보와 보수를 다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보의 기준을 찾았기 때문이다. 진보의 기준은 “역사의 반동”이라는 용어에서부터 규정했다.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반동'이라 규정하고,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진보'라 표현한다. 북한주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주민들이 지칭하는 진보는 역사의 반동 즉 수구반동들이였고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였다.북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분명히 역사의 반동이기 때문이다. 친북성향 진보주의자들은 수구반동 지금 한국의 소위 좌파들, 진보주의자들은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형태로 연합정부를 수립하는 조국통일을 지향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일인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의 연합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다.또 여기에 동화적인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한다. 그 하나의 실례로 독일의 통일과정은 먼저 경제적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경향이다. 무조건적인 모방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당시 동독의 독일민주공화국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동독은 일인독재가 아닌 공산당 독재였다면 오늘의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독재도 아닌 김정일 일인 수령독재사회다. 정확히 분석해보면 사회주의도 아닌 봉건사회다. 또한 동독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 개방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의 김정일에게서는 개방적 성향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개인 이기주의자의 극치를 이르는 김정일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북한정권의 붕괴는 둘째 치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국제정세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로 나가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어쩔 수 없이 개혁, 개방의 물결이 북한에 흘러든다고 해도 그는 복고주의적 사고를 저버리지 않는다. 설사 북한주민들이 재민주권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깨 닿는다고 해도 김정일, 그는 폭력으로 진압할 것은 당연하다. 지금 선군정치가 그에 해당된다.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인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여 그 무슨 연합과 연방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반동행위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가 다른 남과 북 주민들의 모순은 짖어만 갈 것이다. 그것은 치열한 남남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북과 남의 남남갈등이 한반도 민주주의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김정일 일인 독재정권과 야합을 꿈꾸는 남한의 친북성향 진보주의자들은 수구 반동들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탈북자들도 원칙이 있다. 일부 친북성향의 진보주의자들은 남과 북의 통일과정을 독일의 통일과정의 전재로 되었던 경제교류협력과정에만 침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서독은 동독의 민주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구사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지금 남한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처럼 조건 없는 경제지원은 하지 않았단 말이다. 항상 동독의 민주화를 위해, 동독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 지난 2월 23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경제가 늘어나면 중산층도 늘어나게 돼있고, 중산층은 민주화를 요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며 북한 김정일 일인독재정권에 경제지원을 하다보면 중산충이 늘어나 민주화가 된다는 말이다.그러나 이 말은 북한 김정일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말이 된다. 현재 북한의 사회구조는 중산충이 배출될 수 없게 공포 적이며 억압적인 체계를 가추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출신성분을 3계층 56개 부류로 구분하여 생존권을 억압하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연방제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시기상조이다. 북한에 민주적 개혁이 없는 조건에서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발전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실시하여 북한주민들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방제 논의가 가능하다. 북한에 이와 같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자면 가장 완고하고 편협적인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가 붕괴될 때만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김정일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없는 개인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반도 전체가 핵 도가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행위를 했겠는가? 당연히 알면서도 독재체제유지를 위해서, 김정일 개인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김정일과 조국통일을 논하고 민족의 장래를 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몇 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방문 발언 “김정일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수십 번 얘기했다”한말 역시 따지고 보면 무지한 언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바라보는 친북성향의 진보주의자들은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주의자들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바라보는 진보주의 원칙은 남한의 진보,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인민의 편인가? 김정일 일인 독재자의 편인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도 있다. 김정일 일인독재체제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가? 동정하는가? 반대하는가? 이것이 그것이다. 2006년 5월 22일 이주일(2000년 탈북: 북한인권운동가),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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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1-19 13: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