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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 귀환을 환영하며
관리자 7 5586 2007-05-02 04:52:15
먼저 이번 워싱턴 행사에서의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의 활동은 국내외 탈북자들은 물론,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많은 활동가들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과적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데 대하여 환영한다.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 주간 동안 미국에서 벌인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의 성공적인 활동은 많은 의미를 안고 있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역량 편성, 지난 4월 10일 발족된 20여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 조직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북한 재건 문제 등 시사되는 바가 크다.

위의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다. 오늘 환영 글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중요성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깊이 인식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사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김정일 불량정권의 핵 폐기라는 6자회담의 노림수에 휘말려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김정일 불량정권이 핵문제를 국제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킨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김정일은 “내부의 적 한명이 외부의 적 백 명보다 더 무섭다”라는 격언처럼 핵폐기 문제로 외부에서 압박해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위협은 두렵지 않았다. 적과 아를 정확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위축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가시적인 전략으로 핵 폐기를 정점에 올려놓고 BDA 금융문제도 해결하고, 100만 톤 중유 상당의 에너지도 받고, 남한이 보류한 대북지원 등 모두 받는다면, 오히려 적을 이용하여 독재정권을 강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김정일 불량정권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가며 김정일 독재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모든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면 핵무기를 위시하여 남한을 사로잡는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희한한 조건과 환경은 별 것이 아니다. 실례를 들어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파괴되며 군비가 축소되는 동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장밋빛 전망처럼 철길도 개통되고, 도로 건설, 바닷길, 하늘 길이 열리는 등 지금의 방어구조가 모두 약화되고 제거되기만 하면 김정일은 장총을 메고 세뇌된 인민군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서 거저 들어올 수 있다.

그 때가 되면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약속한 서울 답방과 6.15공동선언도 실천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남한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며 인구 절반은 없애버리라고 지시만 하면 현재의 북한 주민들처럼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거나 강제노동과 공개총살로 처형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13합의가 문제시 되는 것도 아니다. 합의문에 영변원자로 폐기, 불능화, 핵폐기라는 단계를 정하기는 했지만, 이 합의는 분명치 않을 뿐더러 한계가 없다. 사실 9.19합의 이후에도 김정일 불량정권은 핵 불능화 단계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 나온 경험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8천 개의 연료봉을 수조통에 넣어 폐기시켰다가 다시 꺼내 재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또한 핵폐기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은 남한이나 미국, 국제 사회를 조롱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먼저 행동하는 것처럼 제스처만 취해도 마치 대북정책이 성공이나 한 것처럼 떠드는 남한의 친 김정일 세력들이나 대선을 노린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들을 데리고 놀기에는 식은 죽 먹기다.

중요한 문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필요성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사상으로 주민들이 내부로부터 각성되는 날이면 김정일 불량정권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김정일 독재 세력들의 죄행이 폭로되는 날,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개선과 민주화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권억압과 김정일 우상화 독재정치가 다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중국정부가 김정일 독재정권을 살려내려고 해도 살려낼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김정일 불량정권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김정일 불량정권은 붕괴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은 당연하다.

그 때가 되면 핵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바로 2.13합의문보다 더 위력한 김정일 불량정권의 핵 폐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북한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통일도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같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오한 원리를 이번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이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해 나갈 것을 절실히 호소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시 한 번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부위원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부위원장 허광일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회장, 그리고 강철환, 안 혁 부위원장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대표의 귀환을 축하한다.

2007년 5월 1일 이모란(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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