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산상속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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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산세습 문제 (개인소유와 유산상속) 한국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상속이다. 한국은 재산의 개인소유 인정하고 이것을 자식에게 상속한다. 이것이 빈부격차 대물림을 부발시켜 사회문제도 일으킨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문제는 자식이 여렷이 있을때 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부모재산 쟁탈전을 벌인다. 상속세등 세금문제도 있다. 형재들은 서로 재산싸움을 하고 남부다 못하게 된다.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고 어릴때나 형제간이지 일단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기면 부모와 형제는 뒤로 밀리고 재산싸움의 대상이 되고 양보를 절대 안한다. 그래서 자식이 많을 필요도 없고 없어도 그만이다. 자식이 많으면 키울때 공생하고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지고 근심만 늘어난다. 개인소유 제도로 사기,횡령,폭력,도박,종교등  각종 범죄가 들끓고 있다. 모든 범죄는 대부분 개인소유화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 물려줄 재산도 없고 자식들이 싸우고 원수될일도 없다. 또한 범죄도 많지 않다. 북한은 같이소유하고,같이일하고,같이나눈다.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 실시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질병자,실업자등 사회적약자는 국가와정부,가족기 같이 부양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니 재산가지고 싸울일도 없고 범죄도 거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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