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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패전투쟁은 시작되고 있다.
Korea Republic of 사랑천사 0 275 2009-04-27 10:36:52
미국과 중국의 양대 산맥의 시대가 왔는가?

제조업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금고’이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비록 아직은 중국의 비중이 훨씬 뒤떨어지지만 서서히 동등한 위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문제를 선진국인 G7들이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신흥공업국을 포함한 G20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금융의 중요성에서 실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G20 중에서도 G2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냉전시대의 G2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한 탈(脫)냉전 시대에서는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G1이 되었으나, 그것도 잠시였고,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아무도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무주공산의 G0의 시대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두 주역이 있게 마련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다.

G2라는 말은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Zoelick)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썼던 말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경제가 G20을 끌고 가는 엔진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을 후오회(胡奧會)라고 하였다. 즉 후진타오(胡錦濤)와 오바마(奧巴馬)의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중국식 표현의 G2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이 커질수록 아시아 주변국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돼있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13억 인구의 엄청난 자원 소비로 인하여 지구상의 자원고갈이 앞당겨질 것이 예견됐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밀려, 경쟁에서 패퇴할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동남아 지역은 중국경제권으로 즉 중국 영향력 하에 흡수·통합하게 될 것이다.

__ 미국과 중국의 경제논쟁(1); 위기의 책임론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 경제위기의 책임론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폴슨(Paulson)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다.’라고 포문을 열었고, 그 후임자인 가이트너(Geithenr)도 중국의 환율 조작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인민은행 간부는 ‘우스꽝스럽고 무책임한 갱(gang)들의 논리’라고 반박하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일부 국가의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낮은 저축률, 그리고 과소비가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공박했다

문제는 미국인들의 분에 넘치는 과소비, 월스트리트의 탐욕, 금융 감독 당국의 태만 등이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즉 미국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는 것이다. 경제 학계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__ 미국과 중국의 경제논쟁(2); 환률 논쟁

이러한 경제위기 책임론은 환률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외교력을 앞세우면서, 중국을 환율조작 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중국이 지나치게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중국 무역적자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1년의 830억 달러에서 2008년에 무려 2600억 달러에 이르러, 7년 만에 3배나 격증하였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연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며, 달러 보유국임을 무기로 하여 미국과 맞서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곧 중국 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위안화의 절상이 대미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를 통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고, 사회불안도 가중될 것이다. 중국은 평가절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군다나 외압에 의한 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85년에 일본을 압박하여 엔화 가치를 달러당 230엔에서 120엔으로 높였다. 이번에 중국에게도 이러한 압력을 구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2조 달러에 이르고 있고,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거나, 미국의 국채매입을 중단하는 대응책을 강구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국제금융 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__ 미국과 중국의 경제논쟁(3); 기축통화 논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논쟁은 제1의 경제위기 책임론에서, 제2의 환률 논쟁으로 이어졌고, 다시 제3의 기축통화 문제로 비약되어 가고 있다. 이제까지는 중국이 수세적 입장에 있었으나, 제3라운드에 와서는 중국이 공세를 취하고 있다. 기축통화 문제로 점점 패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달러 발권력을 통하여 대대적인 금융부실 청산에 나서자,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권위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미국 통화인 달러가 유일한 세계의 기축통화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다른 나라 경제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다. 중국의 인민은행장은 미국통화 하나로만 기축통화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달러를 대신하는 초국가적인 국제통화를 새로 만들어, 국제통화를 다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달러 남발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환가치의 하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창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지상의 최강국인 미국의 경제는 건전하고, 달러화는 여전히 초강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연일 IMF 개혁을 역설하면서 미국 달러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통화가 필요하다.’면서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 IMF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__ 위안화 기축통화 야심은 점차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2009년 3월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현했다. 인민은행장 저우새오촨(周小川·61)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국과의 교역에 위안화 결재를 본격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달러화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국은 세계 GDP의 9∼10%를 차지하는 3대 경제대국이다. 이 위상에 맞게 위안화 사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홍콩과 광둥성 간에 무역결재수단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세안(ASEAN), 러시아, 한국,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위안화 패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세안 대다수 국가가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신청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800억 위안(09.2/8), 홍콩과 2000억 위안(09.1/20), 한국과 1800억 위안(08.12/12)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가 있다. 08년 10월에는 러시아까지 범위를 넓혀 위안화와 루블화를 양국 간 결재수단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안화 패권은 아직 시기상조다. 미국 경제가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강국이 된 뒤에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까지 50년의 시간이 걸렸다. 중국은 급팽창 중인 경제 덩치에 비해,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사회문화적 후진성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30년은 걸려야 위안화가 달러화와 비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__ 중국 경제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중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 중국에는 7억 명의 인구가 아직 농촌에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도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도시, 도로, 발전소, 통신시설, 주택,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해야할 투자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중국식 정부 주도적 시장경제 발전모델이라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후에 중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성장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고, 저축률도 매우 높다. 수출지향적인 성장을 내수지향적인 성장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매우 넓은 산업기반도 갖고 있다. 2008년 GDP가 4조 달러를 넘었다.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오직 중국만이 여전히 높은 6∼7%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 원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고, 철광석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다. 중국의 회복이 V자형이냐 아니면 U자형이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으나,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강자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부양 자금으로 약 6조 위안화를 배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에 수백만 군인을 동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1960년대에 군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였으나, 1990년대 군의 현대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개입을 중단한 바가 있다. 그러나 10여년 만에 다시 경제활동에 직접 동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이 동원 가능한 병력은 인민해방군은 전투병력 231만 명, 예비역 50만 명, 무력 경찰 150만 명 등 430만 명이 넘는다.

__ 중국은 경제와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현 위상은 1920년대의 미국과 비슷하다. 중국도 미국과 같이 외채와 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발전하였고, 미국이 제1차 대전이라는 특수에 의존 하였다면, 중국은 선진국 경제호황이라는 특수에 의존하였다. 미국이 1920년대에 순(純)채무국에서 순(純)채권국으로 변모하였다면, 중국은 2000년대에 이룰 이루었다. 그리고 미국이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이했다면, 중국은 2000년대에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현 위상은 1980∼1990년대의 소련연방과도 비슷하다.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그라스노스트(glasnost)라는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하여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련연방이 해체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에 개혁과 개방을 하였고, 1990년대에 화평연변(和平演變)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의 붕괴를 걱정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소수민족의 자립과 분리·독립운동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전반에는 경제적으로는 통합되고, 정치적으로는 민족단위로 분리·독립하는 과장을 밟는 특성이 나타났다. 중국도 이러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화 하면서 하나로 통합하지만, 빈부격차, 실업증가,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소수민족의 자립·독립운동으로 내부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__ 중국은 22세기를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힘을 들어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대국으로 우뚝 솟는다는 대국굴기(大國__起)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원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공언하는 등 지역 강국에서 벗어나, 세계 강대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2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파키스탄과 이란 등 서쪽의 우방을 지원하면서 숙원인 인도양 진출이라는 서진(西進)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진정책에 주력하는 것은 중국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80%가 미국의 제해권이 작용하는 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통로가 봉쇄당한다면, 안보상의 위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의 중심무대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여 왔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라고 하지만, 협의의 태평양은 곧 동북아를 말함으로 동북아 시대가 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도 중국이 슈퍼파워로서의 구비요건을 제대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벌써 22세기의 인도양 시대를 준비하는 서진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__ 중국 부상에 대하여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은 너무나 심각하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운명과 직결된다. 중국은 북한이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후원자다. 북한 대외교역(30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을(20억 달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북원조다. 북한은 원유 수입의 전량과, 매년 식량 부족분의 30만 톤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1961년 채결한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종속화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 북한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와 안보 면에서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역사를 중국에 종속시키려고 하며,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정간섭까지 하려고 한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영원한 분단을 바라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물론 좌파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자금을 지원한 탓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북방삼각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다 숨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태평하다.

__ 동양과 서양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중국의 부상은 서양과 동양간의 문명적 충돌이다. 서양이 산업혁명을 함으로서 세계 중심무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제 다시 중국이 부상함으로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한다. 문명의 충돌은 중동지역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일어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 간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대륙 권과 해양 권 변방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진영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본주의 진영에 속해있고, 서양문명과 대립되는 동양문명권에 속해있다. 이념적으로는 서방측에 속해있으나, 문명적으로는 동양 측에 속해 있다. 지금 동서간의 ‘이념냉전’을 대체하는 ‘문명냉전’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충돌에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비켜갈 수는 없다. 어느 한 쪽에 편을 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은 문명의 용광로다. 탈냉전 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국이 되었지만, 보통의 미국인들은 국제문제에 너무도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은 국제적 표준보다는 미국적 표준에 의한 세계화 즉 문명의 융합을 강요하고 있다. 뉴욕의 맨해튼을 대표하는 미국은 하나의 문명충돌의 현장임과 동시에 문명융합의 현장이 되고 있다. 과거의 다른 패권들은 쇠퇴하였지만, 미국의 패권이 아직까지 쇠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러한 문명융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22세기에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뮐러가 말하는 ‘문명의 공존’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문화의 변증법적 종합’ 즉 ‘문명의 조화’가 도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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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hfjru 2009-04-27 22:01:28
    중국이 경제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다민족간의 치열한 반전이일어날겄이다 다시말하면 중국이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수준 도발전할겄이고 그렇게되면 중국은 여러개로 쪼개질겄이다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세계질서를 유린하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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