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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오바마, 역주행한 한국 [심층분석:3차 한반도 위기➀-2] 한미, 북핵시험 막을 의지 있었나 서정환 기자 jhsheo@empal.com 지난 1월21일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를 주창하며 백악관에 입성했다. 정치, 의료, 환경, 경제 등에서 오바마는 많은 변화를 약속했고 지금까지는 애초의 방향대로 첫 걸음을 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가 천명한 ‘핵 없는 지구’에 관해서 만큼은 좀체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오바마의 ‘핵 없는 지구’가 실제 지구상의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핵 없는 지구’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담은 수사에 불과하다. ‘핵 없는 지구’는 약화된 아메리칸 파워의 결과물이다. 이제 세계를 단독으로 주도하기 힘들어진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의 협조 아래 ‘핵 없는 세계’라는 가치를 내세워 전 지구적 핵 통제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힘’ 대신 ‘가치’를 내세워 미국의 쇠락을 막고자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이다. 미 국무부의 판단 착오 지난 5월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내고 “국제 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난처해진 것은 북한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란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시작한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 왔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아프팍)의 대테러전쟁, 이라크, 기후변화, 전 지구적 경제위기...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현안 전체보다 경제와 의료 같은 더 시급한 국내적 현안을 떠 안고 있었다. ‘바쁜’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한 핵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둔 현안이었다. ‘파트타임 특별대사’라는 뼈 있는 조롱처럼,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사는 북한의 인증을 받지 못했고, 커트 켐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내정자 역시 국내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 어중간한 4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보인 자세는 부시 행정부의 ‘악의적 무시’에 빗대어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급한 현안에 허덕이면서 북한 핵문제를 뒤로 미뤄둔 일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북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천명해 놓은 북한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 또 더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이 필요했다.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이러한 핵 프로그램을 통해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되어 체제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난 4월5일 로켓 발사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한 비난 성명과 제재 조치가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이끌어 냈다. 미국 민간싱크 탱크인 ‘포린폴리시인포커스(FPIF)’의 존 페퍼 국장은 이를 두고 “북한에 관한 한 오바마 행정부가 첫 걸음을 잘못 내디뎠다”고 비판한다.페퍼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인 지난 5월22일 FPIF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자신이 직접 접촉한 미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무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당시만 해도 북한이 핵 시설을 복구하고 핵 물질을 재처리 하는 등 6자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이 중단한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데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9개월 동안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정리하는 한편, 대북정책 스태프들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페퍼 박사는 “오바마는 사려 깊고 인내력 있는 정치인이지만 김정일은 그렇지 않다”고 전제했는데, 그 사흘 뒤 과연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해 버렸다. ‘무시’ 정책에 따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사에서 60년이나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한, ‘불치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만 보더라도 ‘무시’ 정책에 따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임기 초반에 북한 문제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계획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북한은 결국 199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 1994년 IAEA를 차례로 탈퇴했고, 이는 1차 핵 위기로 이어졌다. 클린턴 행정부를 이은 부시 행정부는 ‘악의의 무시’ 정책을 폈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공동코뮤니케로 대표되는 북미간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유보하는 한편,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다. 함께 ‘악의 축’ 국가로 꼽힌 이라크를 상대로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을 본 북한은 결국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변화’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마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반복되는 미국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NPT 재평가 회의를 앞둔 미국에게 북핵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되어버렸다. 상황 관리에도 실패한 이명박 정부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선의의 무시 정책’은 선의의 동맹국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자처하는 한국은 오마바를 돕기는 커녕 오히려 어깃장을 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개성공단 직원 아파트 지어주면 파업 일어날 것’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지켜야’ 등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자주 일삼아 왔으며, 인수위 시절부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이 있고, 한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황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상황 관리를 하기는커녕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혀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http://v.daum.net/link/3376312/http://www.vop.co.kr/A00000255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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