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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政治,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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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명한 소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만 한 논설 편에 있는 한승조 교수의 글을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오늘의 주제토론 편으로 올린것임. 韓國政治,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가? -뉴 라이트운동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위하여- 한 승 조 (고려대 명예교수) 필자약력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 미국 버클리 대학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 정치학 교수, 고려대 정경대학장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현재) ( 2005-02-04 ) 2004년을 김정일 집단은 6.15합의를 관철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완성하고 관철하는 해로 규정하였다. 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노무현 정권도 북측의 요구조건을 기필코 완수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4대 개혁(악법?)을 관철하는데 모든노력을 경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보수 우파세력의 반발과 저항의지로 인하여 좌우파간의 이념적 대립과 여야간의 투쟁은 전례 없을 정도로 격화되었던 것이 작년의 상황이었다. 그에 비하면 2005년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미 한 고비를 넘겨서 소강상태로 들어서는 가운데 여야간 또 보혁간의 대결 투쟁도 긴장이 완화되어 이념투쟁도 완화국면으로 접어 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새 해의 희망 섞인 전망으로 금년은 작년과는 다른 새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과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 내지 온건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 같다. 그 단적인 예가 1월 6일짜 조선일보의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서경석 목사의 칼럼이었다. 그는 새해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는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다. 둘째는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도 완화되었으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조합도 강경노선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째는 서경석 목사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도 금년은 국민통합을 모색하여 경제에 올인 함으로써 선진국을 향해서 달리겠다는 말을 하는 둥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2005년이 되면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단순한 새 해 德談(덕담) 차원의 희망적인 관측인가 아니면 믿고 기대할 만한 정치변화인가?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이러한 두 가지 변화요인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변화의 조짐은 2004년 년말부터 시작한 것이나 금년 들어서 희망의 햇살이 전보다도 명확하게 비치는 느낌을 주는 그 이유를 필자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再選이었다. 미국의 유력 방송매체와 신문 등이 모두 미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우세와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부시가 과거보다도 보다도 더 큰 표 차로써 승리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어졌음을 보여 주며 이것이 보수세력에는 큰 힘과 위안이 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좌파 측도 숨을 죽이며 과거 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도록 하고 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穩健化와 열린 우리당의 강경파-과격파의 弱勢(약세)화 조짐이다. 열린 우리당이 386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과격파와 결별하고 저항하는 안정추구계파가 늘어간다는 소문이 번지게 된 것은 2004년 6월의 보권선거와 지역단체장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참패한 후부터 였다. 그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과격파들에게 이끌려가다가는 자신들의 정치생명 마져도 위태로워질 우려도 있어 조금 더 신중해 지면서 중도파의 지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관심을 갖는 듯이 보이다. 셋째는 한국정치의 좌경화를 주도해 왔던 386세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 이탈자들 가운데서 신우익(New Right)운동을 주장하며 자유주의 연맹이 생겨나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같은 단채도 생겨나서 활성화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386세대의 知覺(지각)분자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김정일 노선으로부터 서서히 나마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서 작용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의 정치노선과 신조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과격파의 존립기반이 없어지고 온건파의 위세가 강화되었다거나 사회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는 아직 희박하다. 정부 여당 안의 과걱파나 북한의 김정일 세력의 위세는 아직도 당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건파의 눈치를 보고 몸가짐을 조심하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과격화와 급진노선으로의 회기는 아무 때고 재 발동될 수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새해 1월6일 이른바 각계 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 50여명이 서울 태평로 한국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에 모여서 2005년 희망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모인 각계원로는 강영훈 서영훈, 최열 등이며 김수한 추기경, 고건, 최창무 박영숙 등 시민단체의 대표등 165명이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강영훈, 김수한 추기경은 2004년에는 보수 우파세력과 함께 시국선언을 같이 한 분들을 혁신 좌파측에서 굳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드려 자기들의 제안에 동참케 한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들이 내놓은 희망제안은 “경제 사회적으로 양극화한 사회를 통합하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해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운용으로 새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이런 제안은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주장이니 사회원로들도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공동 선언의 특징이 있다면 강영훈이나 김 수환추기경등 중립적인 명사를 몇 명 끼워놓았을 뿐 함세훈 신부와 같이 좌경성향의 명사들이 중심이 된 공동선언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공동선언의 경향과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좌경 성향의 인사들도 나라의 온건파나 中道(중도)계의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야만 앞으로 벌어지게 될 미국의 대북한 강경노선에 저항하는 남북의 민족공조가 보다 더 폭넓은 기반에서 추진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 자기들이 세우고자하는 좌겅화된 정치사회체제를 안정 기반 위에 올려 세우자니 보다 넓은 사회게층을 끌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회원로급 인사들을 자기들의 행사에 줄 세워 놓고 자기들의 연합활동에 동참시켜놓을 목적으로 이런 희망제안을 한 것이었던 것 같다. 또 단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도록 1월 20일 경부터 전국적으로 조직활동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희망제안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종래의 노무현 류의 공격적이며 돌출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시종 웃으면서 여유 있게 기자회견을 해나갔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말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젊은이 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었다. 좌경정권이 온건화 했다든가 中道主義(중도주의)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도도 최대한으로 받아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의 경우에 자기들의 정치목표를 부분적으로나마 포기하거나 양보한다거나 보수우파의 思想이나 요구를 받아드리겠다는 의향을 전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구체젹으로 그들이 북측과 합의한바 연방제통일의 정치목표나 연방제 적화통일의 선결조건이 되는 4대 개혁법안의 관철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투와 표현방법만 부드럽게 하였을 뿐 보수우파를 쓸어버리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조나 계획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화해나 포용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연두 기자회견 석상에서 국보법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언급한 말을 음미해 보자. “(야당이) 국보법을 경제 법아나 연계시켜서 걸어버렸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하려다가는 경제도 안 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면서도 보수세력이 실제로 강조하며 주력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 살리기다. 기득권 살리기가 아니냐. ‘일부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제도 성장과 분배문제 때문에 침체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주져없이 내뱉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점에서 내 생각에 큰 변화가 없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한다. 큰 원칙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다....” 요컨대 노무현은 4대 악법 때문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보수 우익세력에 대하여 아무런 양보의 의사가 없으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되면 계속 밀어붙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아서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앞으로 穩健한 野黨과의 相生의 政治를 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386세대의 分裂과 뉴 라이트 운동의 출현 노무현의 浮上과 제17대 대통령 직으로의 就任(취임)은 노무현이란 개인의 출세와 영달이기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의 386세대 좌파에 의한 나라의 최고 權力의 獲得이며 정상정복이라는데 意義가 큰 것이다. 그러나 ‘달도 차며는 기우나니’ 란 歌詞(가사)에도 있듯이 386세대의 양식과 영특한 부분이 386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바람직한 변화(pleasant surprise) 추세로 보아진다.. . 뉴 라이트가 올드 라이트와 어떻게 다른 것이며 또 뉴 라이트가 과연 좌경사상과 대립해서 얼마나 큰 설득력과 경쟁력을 갖는 것인지 비교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왕년의 주사파 혁명 운동가들이 과거에 동조하며 가담했던 김일성 혁명로선에 저항하여 등을 돌리며 김정일의 국내 및 통일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그들 자신에게는 물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뻐해 마지않는 바이다. 무릇 공산주의나 좌파세력은 그 사상이나 투쟁의 수법 그리고 전략전술이 기존 정치세력의 정치나 그 수법과 너무나 다르다. 또 공산주의 사상은 표리가 부동하고 허위와 기만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그 내부에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들의 생리나 사상을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조직 활동의 내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과 효과적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싸울려 면 그들의 사상과 투쟁전략전술 그리고 수법을 잘 아는 사람들, 특히 공산주의운동에 한동안 몸을 담아서 활동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공산주의자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뜻에서 주사파의 혁명투쟁을 하다가 轉向한 사람들, 곧 한국의 386세대의 隊列서 離脫해 나온 486세대가 대공투쟁의 最適任者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주의연대는 2004년 11월 23일 자유주의연대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그 연대가 제시한 10대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방식(작은 정부-큰 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 해 2만 달라 시대를 개척한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淸富(청부)를 권장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빈곤의 해소를 추구한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 (6) 학교에게 학교선택권을 ,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7)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 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반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10) 문화,학술.등 연성권력을 성장시키며 세계민주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뉴 라이트의 방향설정은 데체로 올 바른 것 같다. 문제는 그들의 노선에 일관성이 있으며 또 언행이 언제나 일치할 것이며 내부의 갈등요인은 없느냐 하는데 있다. 뉴 라이트 운동은실용주의적인 시행착오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 우리들 보수 우익세력으로써 오늘의 젊은 세대의 ‘뉴 라이트’ 운동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 후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뉴 라이트이건 신 중도세력이건 그 들에 대하여 무조건 적인 환영이나 신뢰 지지를 주기에 앞서서 응분의 관찰과 토의 그리고 재고와 검토의 과정을 겪어야 하며 모든 일에 그렇듯이 새로운 현실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허트러 뜨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우리의 현실사회에는 완전 보다는 불완전이 많고 또 진 짜 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세로 출현하는 뉴 라이트 이건 새로운 중도이던 그들이 완전에 접근하도록 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우리들 노장세대는 왕년의 주역이지 오늘의 주역이 아니다. 오늘 날 우리가 시민단체의 역군이며 회원으로써 활동을 해온 것은 오늘의 좌파세력이 우리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업적들을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폄하당해 왔기 때문이었다. 새 시대의 주역은 당연히 젊은 세대이며 오늘 날 나라를 이끌고 있는 386세대 중에서도 나라를 오도하는 주류로부터 이탈하여 자유, 진리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뉴 라이트 운동의 주도자들에게 맡기며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도주의와 뉴 라이트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진리는 언제나 中道(중도)에 있다.I “Die Wahrheit liegt immer in der Mitte.”는 말이 있다. 중도와 중간은 다른 것이며 좌, 우 중간에 관계없이 적절한 것이 中庸(중용)이다. 고로 뉴 라이트도 우측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386좌파와는 다른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유, 진리, 정의의 원리에 부합함을 실증할 수가 있을 때 그것이 중도이며 진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는 구 좌익도 구 우익도 모두 반대한다. 공산주의독재도 반공 파시즘독재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철부지 몽상가나 기회주의자 내지 독선주의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것과 실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이 친북좌경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하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또 새 시대를 건설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본 받을 시회제도와 문화를 그들에게 물려주는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에 집착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받아드리거나 따르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거나 채워 주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뿐이다. 다음글 : 北朝鮮의 인권억압 중지의 지름... 297 韓國政治, 새 바람이 불기 시작... 한승조 2005-02-04 2 이전글 : 학교 교육내용을 바꿉시다. 05... 다음글 : 부시 제 2기의 북핵문제 해법에 ... 554 韓國政治, 새 바람이 불기 시... 한승조글독자 2005-02-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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