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님 말씀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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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민주주의는 중우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흘렀으며 이는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 탓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1조 2항에 대한 해석조차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개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개인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석합니다.이는 좌파들이 말하는 인민 민주주의적 해석입니다.물론 역사적으로 인민 민주주의는 성공한적이 없으며  사실은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일 뿐인데 좌파는 인민 민주주의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옳바로 비판할 줄 모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투표)에 의해 권력이 나옵니다.투표라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선거에서의 패자는 투표에서의 승자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권력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이 권력을 나오게 할수 없죠.따라서 헌법 제 1조 2항의 국민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과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적 합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의 승자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에 의해 권력은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국민을 개인으로 간주하고  권력이 마치 개인에 의해 나오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며 중우 민주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애국 우파들이 큰 일은 하고 있으나 광화문에서의 가짜 국민저항권으로 혹세무민 하는 것은 역사에 옳바로 남겨야 하며 이를 미화 해선 안될 것입니다.헌법은 100%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나 명시되지 않은 이상 헌법정신이란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당성이 부여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저항권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해야 정당성이 부여 되며 선관위도 부정선거 문제가 있고  불순 세력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한 만큼 헌법수호를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 한다고 전국에 알려서  불순세력을 처단한다고 알리고 용기 있는 국민들의 지지속에 죽음을 가오하고 싸워야 진짜 국민저항권이죠... 국민저항권은 헌법붕괴일때 헌법수호를 위해 발동하는 것이라서  사법적 해결은 공존할수 없는데  광화문은 국민저항권과 동시에 사법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는 헌법붕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순적 행위가 바로 중우 민주주의입니다.김태산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식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영혼을 인절하고 공산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영혼을  유물론에 의해 부정합니다.또한 사회주의는 언제나 옳으며 절대 틀릴수가 없다고 규정된 사기적 사상입니다. 이는 정치를 신격화 하여 최고지도의 말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당화 시켜 인간을 노예화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상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라도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란 훗날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많은 헌법 조항들을 바꾸고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과 국민저항권을  헌법에 넣어 다른 사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정치권에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강력하게 처단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체제 붕괴를 막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산님께 국민으로서 늘 감사합니다. 세계질서가 바뀐 만큼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입니다.강한 위기 뒤에 오히려 통일이 될 것이며 무엇이든 첫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산님께서 통일 이후에도 옳바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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