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남과 북은 장장 80년 동안을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길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서로를 미워하며 줄기차게 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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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필자는 남과 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시스템을 모두 겪어 본 행운아였다. 글 몇 자로 내가 겪어 본 남·북한의 상반되는 시스템과 장단점을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생각을 간단히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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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남·북한은 모두 실패한 정치 시스템이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왜 실패한 국가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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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북한은 인간을 너무 감시·통제하고 굶주리게 해서 망해 가는 국가이고, 한국은 지나치게 자유를 주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국민이 나라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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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을 칠 정도로 무서운 독재 정치와 잘못된 경제 시스템이 북한 멸망의 원인이다. 반면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낙후한 국회 정치 시스템과 무너진 공권력과 썩은 법치로 수만 명의 간첩과 수백만 명의 국가 반역자들을 키워 냈고 국민을 돈만 버는 기계로 만들었기에 망조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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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북한은 사상은 넘쳐나고 자유와 자본은 턱없이 결핍된 나라다. 반대로 한국은 온갖 자유가 장마철 흙탕물마냥 넘쳐나고 국민 교육·교양은 전혀 없는 나라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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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이 중국의 손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가. 경찰도 접근을 두려워하는 대형 차이나타운이 한국 땅에 30개가 넘는다. 제주도는 이미 다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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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중국인들이 한국 경찰복을 입고 태극기 시위대를 막는 꼴을 보라. 한국 경찰학교 학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수십 배나 더 큰 우대를 받는다. 이제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비자 없이 몰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일개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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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첩들이 온 나라의 산과 국민의 재산을 불태워도 이 나라 국민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국민의 편을 들어 줄 나라는 이미 사라졌다. 이것이 과연 당신들이 지켜야 할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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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외국인 간첩 처벌법이 없어서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단다. 뭐 이런 머저리 나라가 다 있는가. 아니 중국인들이 모두 외교 여권을 가진 치외법권 대상자란 말인가. 왜 우리 공민과 동등하게 우리 법에 따라 간첩을 처리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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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간첩들과 5·18 폭동자들과 중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에 대해서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한국 국민은 세금만 내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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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권력 기관인 국정원을 쥐 못 잡는 고양이로 만들고, 경찰이 종북·친중 역적들의 수족 노릇이나 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잘못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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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 대통령 탄핵의 기로에 섰는데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서로 싸우는 홍준표·한동훈· 유승민·오세훈 같은 정치 쓰레기들을 보라. 그런데도 보수 우파는 한동훈 지지자·홍준표 지지자 심지어는 박근혜 지지자들로 분열하여 자기들끼리 싸운다. 애국심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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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감투를 뒤집어 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북·중의 졸개들이 포진한 북한식 인민재판소다. 이런 것을 보고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절대는 바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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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언론도 몽땅 종북·친중 역적들이 장악하고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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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인가. 학교와 대학들도 전교조와 좌파 교수들이 몽땅 차지하고 후대들을 북한을 찬양하고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을 보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박정희는 기념관은커녕 동상 하나 없고 시진핑 기념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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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이 자기들의 반국가 활동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자기를 씌운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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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북·중 간첩들의 활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와 간첩이 제일 많은 부끄러운 나라다.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틀렸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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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공산국가와 인접해 있는 한국은 간첩과 국가 반역자는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새롭고도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글을 쓰면 또 “북한처럼 독재 국가를 만들자는 것인가”고 반박할 자들이 있을 터이다. 그들이 바로 간첩이고 범법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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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