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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 C. Kim)“핵 보유(核 保有)”를 기성사실(旣成事實) 화(化)하려는 北朝鮮,
고문승 0 399 2005-03-31 20:21:14
이 글은 일본의 産經新聞의 홈페이지 http://www.sankei.co.jp 에 있는 조지워싱턴 대학 Yan C. Kim 名譽 교수의 글을 高 文 昇이 번역 요약한 것임.

“핵 보유(核 保有)”를 기성사실(旣成事實) 화(化)하려는 北朝鮮,
미국은 韓國無視의 강압조치(强壓措置)도

http://www.sankei.co.jp 에서
2005년 3월 23일
美 조지 워싱턴 대학 Yan. C. Kim 名譽敎授
번역 요약 高 文 昇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북조선 핵문제(核問題)에 대한 발언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핵 보유(核 保有)를 선언한 북조선의 2월10일의 폭탄선언(爆彈宣言) 2 주간(週間) 후(後), 노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一喜一悲하지 않고 일관(一貫)하여 原則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한다.
유연성(柔軟性)을 가지지만 원칙(原則)을 잃지 않도록 한다.
원칙이라는 것은 대북(對北) 융화정책(融和政策)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기문(潘基文) 외교 통상 장관이 “北의 핵 불용인(核 不容認)” “6개국 협의 조기 복귀(六個國 協議 早期復歸)” 등을 표명해왔는데 대통령 연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9일의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 (2프러스[plus] 2)에서는 日美의 인식과도 현저하게 달리하고(틀리고) 있다.

日美는 공동발표문에서 북조선의 핵(核) 개발은 핵불확산체제(核不擴散體制)에의 중대한 도전(挑戰)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협박(脅迫)과 위치(位置)를 부여하고(붙이고), 조기(早期)에 북조선이 6개국(六個國) 협의에 복귀(復歸)하고 농축(濃縮) 우라늄을 포함하여 모든 핵 계획(核 計劃)을 국제적인 검증 아래(下)에서 파기(破棄)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명언(明言)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소에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이다”라고 공언(公言)하고 있다.
핵 개발(核 開發)은 자위(自衛) 때문이라고 북조선의 주장에 일리(一理)있다고 말했던 지난 가을(昨秋)의 로스앤젤레스의 연설은 그 일예(一例)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언동(言動)이나 조건(條件)없는 대북(對北) 경제협력은 핵문제 해결에의 정책의 유효성(有效性)에 해(害)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핵 포기(핵방기 -核放棄) 이외(以外)의 선택(選擇)이 있다고 하는 환상을 주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곤란(困難)하게 만든다고 비추인다.

한국 지도부의 언동에는 몇 가지의 해석이 있다.
[1] 다음 달(來月)의 국회의원 보결선거(補缺選擧)라든가 내년(來年)의 지방선거(地方選擧) 더욱이 다음(次回)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
[2] 노대통령의 대담(大膽)한 정면 돌파(正面突破) 방식(方式),
[3] 노무현 정권의 중추(中樞) 참모(參謀)들의 주체사상(主體思想)에 토대 둔 반미(反美),
[4] 대통령 측근(側近)의 국제정치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缺如)와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 -- 등이라는 설(說)이다.

요인(要因)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 중추(中樞)의 인식은 “북조선의 핵개발은 자위(自衛) 때문으로 남쪽의 동포를 향해서 사용할 리(理)는 없다. 미국이 충분한 보상(補償)을 하면 핵을 포기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정부 내외(內外)의 전문가(專門家)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무장(核 武裝)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二兎)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서 간단히 포기하지 아니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優勢)하다.
한국정부의 협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은 인내심 강하게 설득을 계속하지만 미국이 보유하는 한국에 대한 카드(card)를 활용하여 협력을 획득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무시(韓國無視)의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월 10일의 북조선 성명에 관하여 북조선이 자국(自國)의 교섭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북조선의 입장에서 노리는 중요한 것은 핵 보유국(核 保有國)의 지위를 기성(旣成) 사실화(事實化)하여 국제적인 인정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고 필자(筆者)는 생각한다.
2월 10일의 그 성명은 북조선의 핵무장(核武裝)에의 집념(執念)과 결의(決意)의 표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권력(權力)은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金正日 총서기의 집념과 “핵무장은 체제(體制)와지도자의 안태(安泰)를 보장하는 유일(唯一)의 수단”이라는 북조선 통치 집단의 신념을 염두(念頭)에 두어야만할 것이다.

6개국(六個國) 협의가 재개(再開)되어도 현재의 구조가운데서 북조선이 핵 포기라고 하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북조선이 핵 포기라고 하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협의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토의와 제재(制裁)에의 작동을 개시하는 것이 필연(必然)적이다.
병행(竝行)하여 대량파괴병기확산방지구상(大量破壞兵器擴散防止構想-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의 확대강화(擴大强化)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북조선 압박(壓迫) 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북조선의 금후(今後)의 대응(對應)에 따라서는 미국은 무력행사(武力) 행사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조선의 정권 전복(顚覆)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강경 정책이행(强硬 政策移行)을 곤란(困難)하게하는 국제적, 국내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지만 부시정권은 그것들의 제약을 극복(克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조선은 강경정책으로 대미(對美) 교섭의 정면 돌파(正面 突破)를 시도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북조선의 경직성(硬直性)을 생각하면 부시정권은 금후(今後), 정책의 우선순위(優先順位)의 변경을 할 수 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강압적 조치를 시야(視野)에 들여놓는 정책을 결단하여 핵문제 해결에 격돌하게 될 것이다.

부시 정권에게는 북조선의 핵 용인(核 容認)이라고 하는 선택지(選擇肢)는 없다.
이 점(点)에서 미국의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은 정치적 타결(妥結)을 모색(摸索)할 가능성도 상정(想定)된다. 전도다난(前途多難)한 것이다. (寄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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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 C. Kim 씨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명예교수,
동 대학 시구르 아시아 연구소(Sigur Center) 顧問, 한국 출신, 美國籍, 북조선을 자주방문하고 있는 것 이외에 日美韓 정부 당국자, 연구자와의 交流가 깊다. --Sankei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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