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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붕괴와 재건, 통일은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진정한 자력갱생으로
붕괴이후 재건 0 245 2005-04-04 10:39:13
"통일비용 6천161억달러... 빠를수록 비용 적게 들어"
[이지폴뉴스 2005.04.01 20:00:13]

통일시기를 늦출수록 통일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빨리할수록 통일비용도 그만큼 적게 든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소득조정기간(남북의 소득격차를 1/2로 만드는 기간)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에 통일하면 6천 161억달러가 소요되지만 그보다 10년 뒤인 2020년에 통일할 경우 총 8천 210억 달러가 들어 무려 2천여억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군비 축소(2%)와 세금징수(3.5%), 해외차관(1%) 방식 등으로 조달이 가능하며 이는 IMF 사태 극복 노력의 1/10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우리 연구원 이사장인 신창민 중앙대 교수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재점검과 시사점’이란 논문을 내고 이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신교수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남북통일은 우리의 경제적 능력범위 안에 있으며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을 줄이고 우리민족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통일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의식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며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라고 말했다.

1992년 최초로 남북한 통일비용을 산출해 낸 신 교수는 13년이 지난 지금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재점검과 시사점'이란 논문을 내고 오는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일이후 우리 민족 발전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지난 30일 이지폴뉴스는 중앙대 교수연구실에서 신창민 교수를 만나 통일비용과 통일문제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 이번에 다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재점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첫째로 통일비용 산출을 1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혹시 무슨 변화가 있지 않나?' 즉 그 당시에는 우리가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제는 혹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에 하게 되었다.

둘째로 근래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붕괴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은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최신자료를 넣어 다시 계산해 봄으로써 그 결과를 다시 확인 시켜드리고 '우리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아야 언젠가 오게 될 통일의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절실한 생각에서 재점검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통일비용에 관한 논문이 92년 논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없으며 같은 결론이다. 즉 우리는 통일비용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고 통일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핵심결론은 동일하다.

그러나 92년에는 12년의 남북 소득조정기간을 거쳐 남북 측 주민들의 1인당 GNP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산으로 총 1조 3천 2백억 달러가 산출되었으나 이번 05년의 계산에서는 북측의 1인당 GDP가 남측의 1인당 GDP의 절반을 따라 오는 선에서 남북 지역 간 경제적 분리 관리를 마감하고 경제적인 완전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92년과 05년의 통일비용을 직접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별 무리를 불러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 설정하였다.

신교수는 북측 소득수준을 남측 소득수준의 절반에 이르는 선에서 경제적 완전통합을 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에 대해 “90년대 초 충남의 1인당 소득수준이 경기도에 거의 절반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불만을 품고 폭동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데 근거하는 것이다”고 부연설명했다.

- 일반 국민들에게 아직 통일비용에 관한 내용이 어렵다. 통일비용에 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
▲ 우리에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통일비용이란 남북한이 합쳐져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통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에 필요하게 되는 비용으로서
1) 통일직후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2)정치, 행정, 군사 교육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있어서 각각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체계 단일화 비용
3)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축소 시 소요되는 최소한의 자본조성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은 모두 안정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 자본조성부분은 경제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이기 보다는 투자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통일비용이라는 범주에 편입시키고 있는 배경을 따져본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조달되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을 완성시켜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일차적으로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투자’보다는 ‘부담’의 의마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일상적 투자란 손익 계산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의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란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그 특성이 있다.

- 그럼 통일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 통일비용을 크게 2010년과 2020년에 통일이 될 것을 가상하고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듬해부터 소득조정기간을 7년,8년,9년,10년으로 분류해 각 조정기간마다의 통일비용을 산출했다. 여기서 소득조정기간이란 북측의 1인당 GDP가 남측의 1인당 GDP의 절반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상하고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산출하면 총 6천 161억 달러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 투자는 10년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5%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10년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5%에 해당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조정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다면 총 5천 119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들고 이는 7년간 매년 남측 예상 GDP의 8%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소득조정기간을 축소시키면 총 통일비용은 줄어들지만 매년 간 부담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남측국민들의 매년 부담률은 높아지게 된다.

만일 2020년에 통일이 되는 경우, 소득조정기간이 10년일 때는 총 8천 21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들고 이는 10년 동안 매년 남측 GDP의 6.6%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소득조정기간이 7년일 때는 총 6천 912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들고 이는 매년 남측 예상 GDP의 8.27%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경우라도 통일이 지연되면 절대적 부담액(총 통일비용)뿐만 아니라 미세하나마 상대적 부담률(매년 GDP 대비 부담율)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통일비용 조달 방안, 군비축소, 세금징수, 해외차관
- 그렇게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만일 201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2011년부터 2020년 까지 10년동안 총 6천 161억 달러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 투자는 10년동안 매년 남측 예상 GDP의 6.5%에 해당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먼저 이 6.5% 가운데 2%는 남측의 군비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1%로 낮추는 것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미국의 협조아래 통일 이후에도 주위 열강들의 불가침 협약을 맺어 평화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둘째로 그 6.5% 가운데 1%는 IBRD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 차관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의 시기에 북한이 아주 낙후한 개도국이라는 사실상 독립국가이었던 위상을 인정받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셋째로 나머지 GDP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측 총소득 가운데 징수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을 15년 거치 후 징수 연도 불변 가격으로 전액 상환하는 국채형태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1년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15년 후 100만원에 대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금액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또 그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하면 된다.

이는 통일비용을 세대 간에 나누어 부담하자는 의도이다. 통일로부터 나오는 혜택이나 이득이 통일 당시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누진율로서 총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국채는 만기이전에는 거래를 불허하는 것이 물가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 위의 세가지 조달방안이면 충분한가?
▲ 위의 세가지 방안이 가장 핵심방안이다. 이 밖에 통일직후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체계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기존의 남측 정부예산의 경제사업비 가운데 아주 지급을 요하지 않는 지출은 통일비용으로 우선 전용하고
2)북측 지역의 소득이 증가되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과정부터는 북측지역 주민들로부터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3)여타 시급한 소요액은 별도의 해외차관으로 우선 해결을 하면 된다. 이에 대한 변제는 북측지역을 위한 대대적인 자본 조성과정에서 ‘BUY KOREA 우선’정책에 수반하는 특별 수요에 따르는 이득이나 이윤 가운데 적절한 부분을 ‘애국헌금’의 이름으로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BUY KOREA 우선’정책이란 국제통상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북측이 되도록이면 남측제품과 자본재를 사는 것을 말한다. 물론 외국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확실히 우월할 경우에는 그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다.

IMF 사태 극복 노력의 1/10의 노력이면 통일비용 조달 문제 없어
- 3.5% 중 1.75%는 15년 후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금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 실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단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을 겪어 IMF 사태에 이르는 지경을 당했다. 그때 국민소득이 일시에 1/3이나 곤두박질 쳤는데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그 난관을 돌파해 냈다. 통일비용을 치러 내는 것은 그 당시 일시에 받았던 충격의 2배를 10년에 걸쳐 나누어 흡수하면 되는 것이다.

- 통일비용과 그 조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민들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통일비용과 조달방안을 강구해 보면 이런한 의미를 지니는 통일비용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통일의 시기가 다가올 때 슬슬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고 통일을 확실하게 낚아채자는 것이다.

또 통일의 진행과정에서 경제 내면의 실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래지 않은 기간 내에 남측 국민들이 부담했던 액수의 대부분이 다시 환불이나 보상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겁낼 필요가 없고 어떠한 경로를 따라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 오든 관계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에 기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문에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도 비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장기에 걸친 통일비용을 산출해 분단비용과 비교했다. 2010년에 통일해 30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다면 남측예상 GDP 대비 매년 자본조성을 위한 투자 비율이 4.46% 이고 2020년에 통일해 30년간의 투자비율은 4.62%이다.

이 수치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분단비용 중 단지 군비에 관련한 분단 기회비용의 크기를 산출한 GDP 대비 4.65%보다 0.03%에서 0.19% 적어, 분단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경제적 비용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 본다 해도 통일하는데 조달해야 할 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모든 분단 기회비용을 합친다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통일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 나라로 통일될 필요가 있나’,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못 사는 북한과 함께 살면 우리도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합리적으로 살펴봤을때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며 세계 속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통일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체의식을 갖고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 통일세대인 젊은이들 손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통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에 더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오는 4월 4일 국회에서 ‘통일이후 우리민족 발전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갖는데 그 포럼의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짓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실리적인 면만 보아도 남북 분리된 상태의 평화보다는 통일이 이득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창민 교수는 90년 사단법인 한우리 연구원을 발족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한우리 연구원은 문정인 동북아시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얼마 전 한나라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버린 박세일 전 의원 등 쟁쟁한 석학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이후 우리 민족의 바람직한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체제 형성에 관한 학제간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해 남북 교류 활성화 해야
- 마지막으로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냉전식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는 소극적 노력보다는 북측에 대해야 아예 새로운 접근 자세와 방법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보법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자체가 유치한 것이다. 국보법은 우리가 방어적 입장에서 만든거다. 우리가 이길려면 방어만 해서는 못 이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긴다. 오히려 국보법을 폐지해 남과 북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체제가 더 좋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퍼다 주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인이 연구한 통일비용 계산 결과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한편 오는 4월 4일 13:30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통일이후 우리민족 발전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이 포럼은 총 2부로 1부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 우리민족 영토의 경계 총정리’란 주제로 신형식 상명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2부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신창민 교수가 발표를 한다. 또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소속의 강기정, 정문헌, 최성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포럼을 앞두고 있는 신창민 교수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힘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의 옛터전인 고조선시대의 강역을 모두 되찾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강윤묵 기자 mook0809@easyp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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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남북경협' 토론회] 기술집약 중기진출 바람직

[매일경제 2000-05-26 17:50]

참석 : 유완영 ＩＭＲＩ 회장 신창민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장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
사회:민호기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일시:5월22일 오후 3시장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실

`건강한 중소기업, 튼튼한 나라경제'라는 주제로 제 12회 중소기업주간 행사가 2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의 바람직한북한 진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담당자 연구원 교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 민호기 매일경제 중소기업부장＝남북정상회담이 제기되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지요.

▶박상희 기협중앙회 회장＝지난 98년 남북경협과 관련 북한측과 접촉한 회수가 566건에 달하며 그 중 80% 정도가 중소기업입니다. 위탁가공 물품반입 건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96년 54%에서 지난해7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경협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탁가공 분야도섬유 위주에서 전기·전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이나 수회 정도의 교역이 대부분이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그리많지 않습니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장＝지난해 말까지 총 42개 기업이 협력자 승인을 받았고 그중 15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보다 대치국면을 형성해 온 것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민 부장＝ＩＭＲＩ는 현재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북한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 얘기해주시죠.

▶유완영 ＩＭＲＩ 회장＝북한지역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활용과언어 문화의 동질성으로 매력적인 투자지역입니다. 하지만 자본 정보조직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은 북측과의 접촉이 어렵고 초기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아 남북경협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탁가공 교역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살려 진출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위탁가공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작년에는 그 규모가 1억 달러에 달했으며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도 130여개로늘었습니다.

업종도 모니터, 칼라ＴＶ, 자동차 배선, 음향기기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형태가 단순위탁가공에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 민 부장＝남북경협을 추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히대북사업을 펼치기 위해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문제가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북한은 철도 도로등 국가기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송하는데 드는 물류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철도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연길에 우리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센타를 열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철도를 연결해 원부자재를 수송하고 완성품을 철도로 중국 동북 3성까지 운송해 판매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 회장＝북한의 전력 부족 현상을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발전설비를 확충해 주는 것도 남북경협을원활히 할 수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발전설비를 지원할 수없다면 우리나라 비수기의 전력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있습니다.

- 민 부장＝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않습니다. 대북사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우리측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 위원＝대북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에 우리가 준 만큼 받아와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북사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측에 포괄적인 투자보장을 요청하기 보다는 일부지역에서라도 신변과 투자를 보장하는 예외규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 학장＝사업은 서로 도움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많은 것을 내어준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위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측도 경협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 민 부장＝중소기업이 대북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유 사장＝대규모 투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아진행하고 중소기업은 경공업 첨단분야와 같은 중소 규모의 투자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적절한 사업 분담이 필요한거죠. 또 처음부터직접투자를 통해 북한 진출을시도하기 보다는 위탁가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 회장＝투자규모가 적고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경공업 분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하거나 북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해 공동 진출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최 위원＝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중소기업이 가장 잘 할 수있는 분야로 진출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수익성도 좋을 뿐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분야에 중복 투자가 이뤄지면 과당경쟁으로 서로가 손해를 보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 학장＝북한에는 대학을 졸업한 고급노동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싼 임금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의 고급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집약적 사업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 부장＝앞으로 중소기업이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을위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 위원＝대북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심 분야에서 이미 대북사업에착수한 기업이나 준비중인 기업이 있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고 북한측과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협 사업자승인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박 회장＝중소기업은 북한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못합니다. 또 과잉진출로 국내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조율해 줄 수 있는 기협중앙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경협을 추진해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남북협력이이루어질 겁니다.

▶신 학장＝경협 수행을 위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북진출기업 선별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자칫 절차의 경직성을 불러 오기 쉽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경협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유 사장＝대북 진출을 한 기업간의 정보교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진출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실패한 경험은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에게 알려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진출기업끼리 직접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제 3자의 경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 부장＝남북경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의 구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최 위원＝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언론입니다. 그만큼 언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장 기대 이상의 가시적 결과가 없더라도 그동안 잘 꾸려온 부분을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잘한 분야를 공신력 있는 언론이 나서서 칭찬해 주면 국민들도 잘 진행되는 부분에 의미를 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 학장＝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지나친 상호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각 사안에 대한 상호주의는 경협관계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보했으니 너희는 저것을 달라고 하는 일대일교환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눈 앞의 사안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상호주의를 표방하자는 것입니다. 경협의 초기 단계에는 남북이 힘을 모아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협력으로 경험이 쌓이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협의 방향이 잡히고 양쪽이 협력을통해 국가발전을 이룰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입니다.

▶유 사장＝정부와 언론이 좀더 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때 붐이 일어서 시끄럽다가금방 잠잠해지는 남비와 같은 남북경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서로가 접촉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단절은 불신을 낳습니다. 자주 접해야 상호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대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통일의 기초를 제공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꾸려가야합니다. 남북경협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흔들리면 누가 불안정한 미래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외국투자보다도 대북투자는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경제인들의 동향에 따라 정책을 이끌기 보다 그들이 정부를 믿고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적인 구실을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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