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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권력부패·비리 심각"
동지회 709 2006-02-23 11:06:05
’7.1 조치’ 등 경제개혁 이후 북한 내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준성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월례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관리 체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적 시장화만 실시되다보니 주민들이 권력기관에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금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체제와 관련된 심각한 죄를 지어도 북한돈 5만원만 내면 해결될 정도”라며 권력 부패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돈을 버는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 소득분배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계층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은 경제개혁 조치 이후 발생한 여려 문제에도 불구, 북한 체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장의 근거로 ▲권력층이 체제 변화 자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주민들도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빈부격차 등을 경험,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다 ▲김정일식 측근정치, 공포정치, 언론정치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후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실장은 경의선 연결, 개선공단 조성 등 현재 남북경협 체제는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 실장은 “개선공단에 들어간 업체들은 섬유와 봉제 등 소위 말하는 사양산업 밖에 없는데 이는 오늘 죽을 기업을 북한 가서 하루 더 살리는 꼴”이라며 “남북경협의 형식과 단계를 고민, 우리 경제가 잘 살기 위한 남북경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작년 남북교역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제공됐는데 이 같은 외부 원조가 오히려 북한 체제 안정 유지를 돕고 있다”면서 “시장주도하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남북교역을 선진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중 관계와 관련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아직 중국에 효용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도움은 무조건적인 수혈성 원조에서 수익을 고려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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