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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우편물' 송금 검사 강화
동지회 511 2006-03-13 11:41:20
일본 정부가 대북(對北) 국제우편 중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가입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납치문제전문간사회를 열어 이른바 ’엄격한 법집행 분과회’를 설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대북 압력 방안을 최종 조정한다.

일본측의 대책은 당장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 적용은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압력효과를 내는 쪽에 맞춰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보험가입 우편물’에 대한 부정검사 강화. 대북 송금에 이용되는 이 우편물(한도 48만엔)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3배인 1천560통으로 급증했다.

일본측은 우편법에 근거해 우체국 창구에서 한도액 초과 여부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봉도 요구할 계획이다. 연간 총 송금액의 실태파악도 실시키로 했다.

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철저히 적용, 일본 수출기업 100사에 군사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무기가 북한에 수출되지 않도록 불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감시와 해상에서의 마약거래 단속 등도 강화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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