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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한국인으로 자동취급말라"
동지회 598 2006-05-11 10:42:42
美정부, 탈북자 망명처리 지침 마련
국적.국가코드 기입방식도 새로 도입
탈북자 대규모 망명신청 대비한 듯

최근 탈북자 6명이 처음으로 미국에 집단망명한 가운데, 미 행정부는 망명담당자들에게 탈북자들을 자동적으로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특별지시했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미국은 또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기입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폴 로젠지그 국토안보부 정책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의 난민관련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 “최근 망명업무 담당자들에게 탈북자들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한국인인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확실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로젠지그 차관보 대행은 그동안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이유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할 법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302조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지그 차관보 대행은 또 최근 미 행정부내 망명관련 부서에서는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기입 방식을 도입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인권법 305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매년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거나 이미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탈북자 숫자를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이어 엘렌 사우어브레이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 차관보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허용에 대해 “(탈북자) 망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면서 “더많은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또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탈북자 망명 허용규모에 대해선 “다른 나라 정부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망명을 위해 고국을 떠난 탈북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잠입을 막기 위해 망명조건을 엄격히 해 망명허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9.11 사태이전까지 미국은 매년 평균 7만5천명의 망명을 허용했으나 2002년 2만7천명, 2003년 2만8천명으로 대폭 축소했고, 2004년 5만3천명, 2005년 5만4천명으로 다시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올해의 경우 미국은 UNHCR을 통해서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최소한 2만5천명의 망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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