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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내 거주 탈북자 100여명
동지회 527 2006-07-03 10:51:50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100여명이며,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착하고 있다고 일본 도호쿠대학의 이인자 교수가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창립세미나에 참석한 이 교수는 현재 일본으로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재일교포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갔었던 재일교포와 일본인 처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재일교포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1959년 부터 조총련계 재일교포들과 일본인 처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1959년 12월 975명을 시작으로, 약 9만 3천여 명 정도가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일본 내 재일교포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재일교포들은 지상낙원으로 선전되고 있었던 북한행을 선택했던 것.

이들 귀국자들에 대해 북한은 배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조건의 주택에 배정하는 등 초기에는 좋은 대우를 보였다. 그러나 귀국자들에 배어있는 이질적인 문화와 체제 불순응 등 북한 내부에 미칠 이들의 영향력을 의식하게 되면서 북한당국은 점차 이들을 배척하는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인터뷰1) 북한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을 들여와서 또 그들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많이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추방, 추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추방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우상화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숙청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다 1985년부터 귀국자에 대한 친척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귀국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다는 데 대해 재일교포 대표자의 건의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일부 숙청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등 귀국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귀국자들의 일본 친척들은 북송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40여 년간 돈과 물건을 북에 보내왔다. 이 교수는 대다수 많은 귀국자들이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받아왔던 원조가 끊기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귀국자들의 탈북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뷰2) 그렇게 지원을 해줬던 친척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서로 멀어져요. 형제라던지 그러면 보내줄 수 있지만 조카가 되거나 그러면 보내줘야 하는 것을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 원조가 격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교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귀국자들이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나왔다가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귀국자의 일본 입국 추진은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2년 이후로는 상업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중재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 거의 매일 북한에 대한 뉴스가 다루어지고, 북송된 재일교포들의 실상이나 그들을 도와준 일본 내 친척들의 가정형편 등을 자세히 보도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2002년 5월 당시 중국 심양의 일본영사관에 진입하려다 저지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었던 한미양 가족 사건이었다는 것.

인터뷰3) 일본 내에서 탈북자라고 하면 답뽁샤, 다쯔호쿠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하게 된 게 2002년 5월에 심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한미라고 아시죠. 한미짱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에 외무성 장관이 처음으로 25명 정도의 탈북자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교수는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주로 동경과 오사카 등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처럼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대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거나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문화 및 언어 차이에 의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일본은 그게 공식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이 부여되죠. 국적이 없다고 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일본 국회는 납치문제 및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탈북자들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국제적인 연대는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자유북한방송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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