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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부정보 유통자 공개처형 증가"
REPUBLIC OF KOREA 동지회 765 2007-06-14 17:31:15
"가족연좌제,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수단"

북한에서 남한의 전단이나 비디오 등의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밝혔다.

14일 발간된 '북한인권백서 2007'은 북한이 사회통제를 위해 공개처형을 지역별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는 등 빈도를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는 "북한에선 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 일탈이 증가하자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인해 주민들의 자유권, 생명권의 유린이 일상화됐다"며 "무엇보다도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는 절도범에 대한 공개처형의 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살인범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처형 외에 교화소,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시설 내부에서 구타행위 등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고 구금시설내의 급식상황이 나빠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는 단기간 즉결 처벌 방식의 노동단련대의 설치.운용에 따른 강제노동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정치범에 대한 가족연좌가 계속 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가장 가혹하고 반인륜적인 사법제도가 가족연좌제이며, 이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북한에서 정치범은 조직적인 저항행위보다는 김일성.김정일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이나 불만을 말로 표출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불만 표출이 비밀정보원을 통해 당국에 보고돼 정치범으로 기소되고 있다고 백서는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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