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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각국 기조연설 내용 [요약]
동지회 698 2005-07-28 10:27:30
6자회담 각국 기조연설 내용 [요약]


제4차 6자회담에 참석 중인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첫 전체회의를 갖고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가 밝힌 우리 정부의 기조연설 내용과, 나머지 참가국의 알려진 기조연설 내용 요약.

◇ 한국 = 북핵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틀을 짜야 한다. 회담 의제를 분산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 등의 공동문건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밝힌다.

첫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하고 상호조율된 조치의 원칙에 따라 병행실시 또는 동시행동이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공동문건의 기본틀은 북한이 핵폐기를 공약하고 다른 참가국은 관계정상화,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위한 것이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검증이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 송전제안도 이런 문건이나 틀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지켜지는 한 대북 송전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다른 참가국들은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에 있어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회담 형식 관련, 밀도있는 의견교환과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지금처럼 전체회의 외에 양자협의나 소규모 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차기 회담은 단기간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그 때부터는 회기 구분없이 휴회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위대한 발견의 길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와 탐색수준을 넘어 우리 앞에 놓인 여러가지 선택 중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해결을 미루지 말고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 미국=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미국이 미북관계를 평화적 기초하에 두겠다는 것이 단순히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다.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바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 평화적, 다자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에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확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칭은 체어맨 김정일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 북한 핵폐기때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한국의 제안을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며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문제 해결 의지를 평가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작년 6월 3차 6자회담 때 낸 제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회담시 핵심원칙을 바구니에 담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거기에 담을 내용이다.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 수반해 폐기한다. 다른 참가국은 안전보장,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조치를 시행한다.

참가국은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또는 다자 이슈를 처리한다.

향후 수순과 관련, 앞으로 본회의 지침하에서 실무그룹 통해 수순(시퀀스)에 유의하면서 실천계획을 신속히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되면 모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번 회담시 한반도 비핵화가 6자의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목적임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본질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 제거 및 남북한의 비핵지대화이며 이를 위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무조건적인 핵불사용을 담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물로 세가지 제안한다.

1.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에 합의한다. 내용으로서 북한은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한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제도 전복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

2.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바구니에 담아 일치, 합의할 것을 제의한다.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하는 문제, 평화공존에 관한 문제, 북한의 핵폐기를 실현하는 문제, 남한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 보상문제 등이다.

이행방안으로서 순차적으로 쉬운 요소부터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북한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첫단계 행동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차 회담시 미측 제안은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주장하고 핵위협 종식 및 평화 공존과 관련한 구체적 요소가 결여된 불합리한 제안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중국 =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총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문건을 도출하고 단계별 실천을 위해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총적인 목표가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유관국 간에 주권존중, 불침공,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 정상적인 경제협력과 교역관계를 수립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공동문건에 넣어야 한다.

또 상호 신뢰조치를 추구하고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 안정을 실현한다.

◇ 일본 = 북한이 모든 핵폐기를 선언하고 국제적인 검증조치 아래 이를 이행한다는 원칙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경우 그에 상응한 안전보장 제공을 다국간에 문서화할 용의가 있다.

회담 최종목표에 관계정상화와 상호신뢰관게 형성 추진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미-북, 일-북 간 관계정상화가 6자회담 최종단계까지는 달성돼야 한다.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인 미사일, 인권 문제 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에 관해서도 공동문건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

일-북 양자관계와 관련, 일본은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6자와 양자접촉을 통해 핵, 미사일, 납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규모의 경협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 = 비핵화 대상으로는 군사 목적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실험, 핵무기 제조, 비축 활동이다. 단계별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

비핵화 첫단계로 핵동결 구상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동결합의에는 검증이 수반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중유 및 다른 에너지 지원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한 검증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게 바람직하며 9월 중순 이전에 실무그룹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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