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오는 16일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출경차단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160여일 만에 정상화되게 됐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전체회의 2회, 공동위원장 접촉 5회, 출입·체류 분과위원장 접촉 3회를 이어가며 밤샘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은 또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남북은 특히 우리 측이 요구해온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내달 중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해선 연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로 상시통행이 가능토록 합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한편 향후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16일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나아가 남북 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