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경제적 충격 최소화하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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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를 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통일세를 포함해 통일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동서독의 경우만 해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현정부가 조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애써 비난하고 흠집내는 정치권은 물론 일부 세력들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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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선거끝났다고 안면바꾸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통일'을 운운할려면 평소 통일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헛웃음만 나는게 재미있네요.
예산상에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이 있건만 그것엔 관심이 없어보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ㅤㅆㅗㅅ아붓고 갖가지 부자감세를 시행하느라 적자에 시달리자 ㅤㅁㅕㅈ달전엔 부가세 인상을 고려한다고 하다 사람들이 '부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감세해주고는 돈이 모자르자 서민들 등쳐먹을거냐'라는 격한 불만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가 이번엔 '통일세'를 들고 나오는군요..헐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사람으로 여겨져도 '통일세' 운운하면 불만만 가득한데....참
통일세가 꼭 필요하면 '부자감세'부터 폐지하면 될거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전용을 한다든가 등등을 하고나서 말을해야 하는데 이건 순 '부자감세해주고 4대강에 돈을 ㅤㅆㅗㅅ아붓고나니 돈이 없어서 서민들 주머니나 털겠다..'라는 심보로나 느껴집니다...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