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남하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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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1
2011-08-14 08:55:11
- 뱃사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31 2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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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2
2011-08-14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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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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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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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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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4 2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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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0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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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0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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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2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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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8
2011-08-15 2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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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고 당연히 한국과 통일한 적이 없으나, 이미 중국동포 2백만 중의 40만명이 들어와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같은 비율이라면, 북에 김정일 사후에 장차 중국 수준의 온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라 하더라도, 북 주민 2천 4백만 중의 20%인 480만명이 남하 할 동기가 크다. 북이 붕괴하지 않아도 자유가 생기면 오는 것이다.
중국과 남의 소득격차는 5배이나, 북과는 50배이다. 그만큼 입경의 동기는 더 강력하다.
중국동포는 외국인으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으나, 북 주민들은 헌법 상 우리 국민으로 불법체류란 개념도 없다. 중국동포는 일을 안하면 밥 굶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은 기초생활보장비라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너무 못 먹어 건강이 안좋아 의료보험 재정도 거덜을 낼 것이다. 이는 과도한 복지성 지출로 인해 남한의 국가재정을 충분히 파탄 낼 수 있는 규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