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탈북민의 고용지원제도의 확대와 주거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고용지원 제도의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탈북민의 고용확대를 유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탈북민이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지원을 받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 임대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취업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탈북민 사회의 안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 "탈북민 수가 2만4000명을 넘어선 지금 이들의 한국사회 성공적인 정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북한의 비인권적 독재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강력한 의사표시의 상징이자 향후 통일을 대비한 역군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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