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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 “더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
자유아시아방송 2012-03-16 21:35:05 원문보기 관리자 698 2012-03-20 03:36:09
MC: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저서를 최근 발간한 장 변호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 추진 중이던 대화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고든 장: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에도 미사일 발사를 광명호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유엔이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로 제재 수위를 높인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의 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유엔은 그때마다 더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유엔이 더욱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은 2월에 있었던 미북 간 합의를 깨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에도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과 미국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정치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는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더 끌어 올리는 데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반면 그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진행되오던 미북 대화의 기조를 흐뜨리는 일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번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리얼 그랜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유엔 제재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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