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보류상태로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수 없었던 이유는 현행 주민등록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수 없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시원한 대답을 못드려 송구합니다.
관리자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의·제안'에서 받고있기때문에 답변을 읽으신 것이 확인되면 게시물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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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수 없었던 이유는 현행 주민등록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수 없다고 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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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